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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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일변도 방송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방송의 공적 책임
글로벌 온라인 기반 사업자들의 주도하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해외 미디어 기업들은 합종연횡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채비를 어느정도 끝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혁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국내 방송법의 영향이 크다.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촘촘히 설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들은 사업자들의
김대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