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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세종) 최신글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LH는 공공택지 매각 ‘엇박자’

<2018 국감> 정동영 의원 “국토부, 공공택지 1270만 평 매각한 LH에 제동 걸어야

국토부가 공공주택 마련을 위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이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이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19

김규철 기자(=세종)
법인‧대기업 상위 1% 토지‧주택 독식했다

<2018 국감> 정동영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겠다”

지난 10년간 재벌 또는 대기업 등 상위 10% 그룹이 보유한 토지는 2배 늘어난 반면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 병)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 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국토

김규철 기자(=세종)
자동차 제작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토부 나서라

<2018 국감> 김철민 의원, “국토부가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

최근 BMW 등 수입자동차와 국산 자동차의 잦은 리콜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제작사들의 차량결함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10일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8국정감사에서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유지 조

김규철 기자(=세종)
자동차 제작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토부 나서라

<2018 국감> 김철민 의원, “국토부가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

최근 BMW 등 수입자동차와 국산 자동차의 잦은 리콜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제작사들의 차량결함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10일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8국정감사에서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유지 조건

김규철 기자(=세종)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분양 전환해야 한다

<2018국감> 국회 박재호 의원, LH 공공주택특별법 대신 내부지침 적용만 고집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임대주택을 주택보유자도 입주하는가 하면 분양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 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미분양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가(빈집) 매각

김규철 기자(=세종)
고속로도 휴게소 내 무인주문기기, 시각장애인 편의기능 28% 뿐

<2018 국감> 국회 이학재 의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사실상 사용 불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무인주문결제단말기(일명 키오스크, 이하 무인주문기기) 중 단 28%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결과다. 무인주문기기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조작하도

김규철 기자(=세종)
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F’등급 고속도로 29%에 달해

<2018국감> 국회 이학재 의원, 도공 31개 노선 513개 구간 중 9개 노선, 44개 구간

전국 고속도로 중 교통량 초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F’등급 고속도로가 전국 9개 노선, 44구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3

김규철 기자(=세종)
사립대 총장선출, 법인 마음대로 한다

국회 박경미 의원, 사립대 72% 구성원 참여 없이 법인 일방 임명…구성원 전원 ‘직접투표’ 2곳뿐

우리나라 사립대에서 총장선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개 대학 만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전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간접투표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이는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이

김규철 기자(=세종)
세종시,‘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설립 추진한다

410억원 투입 2023년까지 조성, 기술혁신‧융복합산업 주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시티산업 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를 설립하기로 해 기술혁신과 융복합산업의 핵심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4일 이귀현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총사업비는 410여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조치원청사 부지 일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연면적 1만 1432㎡ 규모로 세종 TP를 조성할

김규철 기자(=세종)
경찰,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

오는 12일 세종경찰서, 시민초청간담회 개최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가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경찰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오는 12일 오후 2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발맞춰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불안, 불편, 불만 등 3불(不)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김규철 기자(=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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