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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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
[창비 주간 논평] '벌크캐시' 조항 확대해석 말아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발표하며 대북 관광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북한을 개인적으로 오가는 관광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여러 언론도 개별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