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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대표 최신글

이재명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기고] 하청노동자의 원청업체 상대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는 위법·위헌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결정 기준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노조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 노조법 제2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반특법에 반대한다] ① 반특법 종합 비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22년 윤석열의 대선 승리, '정의당 책임론'에 대한 반론

[기고]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선명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으로 2~3주 내에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는 뜻이다. 파면 후에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처럼 조기 대선의 윤곽이 잡히자 주요 정치인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을 이리저리 불러내는 일이 늘고 있다. 정의당 대표로서 이에 회신을 보낸다. 이재명 대표의'중도보수 선언'

권영국 정의당 대표
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특별기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여부는 공수처와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이거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진영 사이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최고권력자에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대이다. 법치란 국가권력이 민중들에게 법의 준수를 강제하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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