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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최신글

'삼성 無稅승계사건', DJㆍ盧정부는 책임 없나

[곽노현 칼럼] 10년간 검찰의 6회 '불기소처분'이 말해주는 것

지난 29일 대법원은 한 표 차 6대5 다수의견으로 에버랜드에 면죄부를 줬다. 헐값 신주발행으로 총수일가에게 아무리 큰 부당이득을 안겼어도 기존주주에게 신주 인수기회를 부여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는 것이다. 일부언론은 대법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부패 척결, 아무리 중요해도 국정원은 안 된다"

[곽노현 칼럼] 법원, 국정원 '부패비리 정보 수집' 위법 판결

대법원이 얼토당토 않은 삼성에버랜드 배임 무죄 판결로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민사합의 35부(부장판사 문영화)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사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대공황에 빠진 인권위, 헌재가 건져야 한다

[곽노현 칼럼] 6일까지 인권위 직제효력 정지여부 판단해야

시민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법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인지 시민생활은 알게 모르게 법 교육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법 형성에도 참여한다는 의미의 민주시민에게 필수불가결한 법 지식은 강의실이나 재판정에서 1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와 공론 과정에서 평생토록 주어진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불법비리 사건들과 공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곽노현 칼럼] 인권위 축소 최후 통첩, '촛불 공포'의 오판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판단력을 흐리는 주범은 단연 '촛불'의 추억과 재점화 공포다. 작년 봄·여름밤을 환히 밝힌 '촛불'의 의미는 관점과 입지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헌법 제1조의 생활화, 광장 민주주의의 실현, 웹 2.0방식의 새로운 소통으로 예찬되는 '촛불'이 다른 사람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선동, 철딱서니 없는 휩쓸림,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지금은 '먹칠 중'

[시론] 국가브랜드위 첫째 과제는 '인권위 축소 철회'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시한, 3월 말이 딱 2주 남았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인권위 축소 방침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으며 3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못박았다.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인권·시민단체도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어 곧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현 정부의 고집스러운 인권위 축소 방침은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역사적 기회 놓쳐선 안 돼…삼성 특검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기고] 100% 같은 사건…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13일 대법원 1부가 허태학 피고인 등의 에버랜드 저가발행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는 대법원의 공식브리핑이 있었다. 구 대법원 1부의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의 불이행 책임자로 알려진 주심 대법관이 이번에는 새로 구성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재판부의 주심으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기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고함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내놓은 뉴딜(New Deal)법안들이 번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특히 1935년의 경제재건법 위헌 판결에 평소 자신을 지지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가담한 사실을 알고는 충격과 울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종신직인 연방법관직의 속성상 연방법원의 노령화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서 연방법원, 특히 대법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세계 만방에 'B급 국가' 선포하려나"

[기고] 무식한 '인권위 축소', 당장 중단하라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특정정책에 대해 이렇듯 한목소리로 반대론만 쏟아진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 싶다. 행정안전부, 아니 청와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은 적어도 공론의 장에선 찬성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반면 반대하는 소리는 크고 절박하다. 국제사회, 야당, 시민사회, 인권단체, 법학교수, 전임 인권위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일제히 '아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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