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해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 않아서 문제"

[인터뷰] 1인 시위 나선 김칠준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총 300인이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도심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9일부터 13일까지 청와대 3곳, 정부종합청사 2곳, 경찰청, 국회, 검찰청, 법원, 서울시청 등 총 10개 장소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참가자들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원, 언론인, 인권운동가, 교수 등이 대거 참석한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은 지난 8월 본의 아니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박차고 나온 김칠준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칠준 전 사무총장을 11일 만났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난 이후 아직까지 별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본업인 인권변호사로 돌아 갈 예정이다.

▲ 김칠준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프레시안

"가진 자의 의도만 생각하는 정부"

오랜만에 본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은 그가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양심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용산 문제는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모든 이의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잘 안 풀리고 있는 건 현 정부 최고 책임자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최고위층은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개의치 않고 가진 자만의 의도를 생각한다. 1인 시위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용산 문제에 동참을 원했다. 그동안은 공직에 있는지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시 변호사가 된 이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 부분을 두고 말을 꺼리는 눈치였다. 김칠준 전 사무총장은 "용산 참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권력 기관이 과거보다 (인권위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기관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

"용산 재판, 어려운 이를 더욱 확실히 지배하기 위한 건 아닌지…"

그의 직업이 변호사이기에 얼마 전 결정된 옹산 참사 1심 재판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을 두고 "사회 분위기와 재판관의 세계관이 반영됐다"고 표현했다.

"양지가 음지를 껴앉아야 하는데 옹졸하게 음지, 즉 어려운 이를 더욱 확고하게 지배하고 침묵시키려는 강력한 태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 강자 편에 선 이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진실을 꿰뚫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지배층, 즉 양지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한 듯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그는 "용산 재판에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강경 진압 논란 등. 김 전 사무총장은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도 이런 판결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며 "슬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수사 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완료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수시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검찰에 대해 페널티 성격으로 선고를 통해 언급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불완전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김칠준 전 총장 앞에서 경찰이 서 있었다. 주위에 있는 경찰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를 체증하고 있었다. ⓒ프레시안

"해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 않으려는 게 문제"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제 곧 300일이 된다. 사태가 점점 장기화하는 조짐이다. 김 전 총장은 이를 두고 "해결을 위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길을 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정부는 철거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그러한 경직된 사고, 즉 여기서 양보를 하면 법, 질서를 앞세운 정부가 후퇴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법 위에 인권이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존재하는데 현 정부의 태도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국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기 위해 권력이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그것만 버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그의 앞에는 경찰이 서서 1인 시위를 시종 방해했다. 총리 공관 쪽에는 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채증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모양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