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도 없는 이명박 정부

[이제는 '풀뿌리 정치'] 출범 2년째 마련되지 못한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2010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프레시안>은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기획연재 '이제는 풀뿌리 정치'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연구회>는 생활정치의 내용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설립된 <생활정치연구소>의 산하기구입니다.

참여정부시 생활체육 비전과 전략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시 생활체육정책은 국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인구가족정책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추진, 범국민적인 홍보추진 및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생활체육 활동의 조직화와 우수 지도자 양성·배치, 생활체육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 제도개선, 생활체육 활동효과 파악 및 정책지원 평가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및 계층별 생활체육 지원체계 추진이었다.

한편 2003년 6월에 완성된 제3차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제2차진흥5개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생활체육정책은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지속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 관리시스템 구축, 새로운 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모색, 생활체육 지도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홍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운동/생활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 정책아젠다 형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체육과학연구원의 이용식박사는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생활체육은?

현 정부의 체육비전은 스포츠선진국가 실현이며 정책목표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권리를 누리는 사회, 스포츠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 스포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생활체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는 정책목표 아래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과 장애인체육활동 환경조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비전과 정책목표는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전과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현재 생활체육정책은 문체부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정부처럼 대통령직속 또는 대통령자문 체육관계위원회는 없는 실정이다.

2008년 12월경 문화체육관광부 부처계획으로서 문화비전 2012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 발표되었다. 체육정책 비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비전인 품격 있는 대한민국에 묻혀 목표수준에서 제시되었으며 체육정책 목표는 신나는 한국인,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라고 명명되었다. 문화비전 2012 체육정책 부분의 특징은 학교체육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영역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고 생활체육정책은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체육인구 확대, 소외계층 체육지원 정도가 제시되었다.

이렇게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전과 전략이 없게 된 것은 "제4차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용식 박사는 지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생활체육과도 폐지한 현정부

어쨌든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가 현 정부에서는 폐지되고 엘리트체육 담당업무와 합쳐져 체육진흥과로 되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은 체육진흥과로 과명칭을 개칭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 또는 통합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서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는 학교체육에 대한 정부역할을 강조하면서 체육진흥과의 공무원 일부가 학교체육 정책개발로 그 역할이 분산되면서 더욱이 생활체육 정책과 사업추진은 지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용식 박사는 "09년 6월에는 부처 대과제 추진으로 스포츠산업과가 폐지되고 체육진흥과에 합쳐지면서 생활체육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고 생활체육의 사적재적 성격이나 민간시장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생활체육정책 방향이 비즈니스 대상으로 편향될 수 있음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합쳐 대내적으로 대한체육회, 대외적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로 통합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생활체육회도 법정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두 단체의 대립양상은 참여정부때 못지 않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며 이러한 단체 간 통합 상황 때문에 국민의 생활체육진흥정책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늦었지만 생활체육진흥계획(2010-2012년)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역스포츠클럽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한 제3섹터형 생활체육진흥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이용식 박사는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