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핵무기 가졌다 생각하고 남북관계 풀어야"

[한반도평화포럼] "북한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확히 보자"

7일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총회에 이어 진행된 기념 포럼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북핵, 대 타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는 변화된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제안한 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3일 유엔 주재 신선호 북한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인 교수는 "또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이 보여 주었던 미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나 김대중 대통령 서거 시 '특사 조문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측에 보여준 온건한 자세 모두 제재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북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 강화 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국가가 외압에 굴복, 핵을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더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선군정치의 기조 유지, 그리고 안정적 후계 구도 구축 등 북의 국내 정치적 여건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히 말해 보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레시안

문 교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군사 행동은 더더구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변화된 현실 인식을 기초로 북핵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먼저 폐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며 "따라서 폐기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교수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선언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재천명되어야 한다"며 "6자회담이 활성화 되고, 지금의 6자회담 구도에 견제와 균형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이전의 정상 수준 접촉은 북의 태도 변화를 가져 올 가장 큰 인센티브라 생각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교수는 "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망해야 한다"며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급변사태론, 3남 김정운 후계자설 등 미확인 정보의 난무 현상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도쿄, 서울 등에 만연하고 있는 아마추어 제네럴리스트(generalist)들의 견해는 가급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