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온도가 지금처럼 계속 높아간다면, 앞으로 끔찍한 환경재앙이 온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난 96년 동안 한반도의 기온은 1.7도 상승하였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1.7도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체온이 1.7도 올라가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말한다. 2002년 태풍 루사는 우리나라에 약 5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한반도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이 정도의 태풍은 약과일 것이라고 한다. 수년 전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미국 동남부 지방을 강타했을 때 미국 뉴올리언스가 온통 물바다가 되고 피난민으로 인근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장면이 아직도 우리의 눈에 선한데, 앞으로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수시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당시 카트리나의 강타로 수 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30만 가구가 집을 잃었다.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환경재앙으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전세계 GDP의 5% 내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국제적 공조를 절감한 세계 176개국 국가의 대표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모여 논의한 끝에 기후변화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매탄, 아산화질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80-85%가 화석연료의 이용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화석연료 이용의 감축방안이 사실상 기후변화협약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합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성과가 있었다. 1995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을 포함한 30여개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른바 부속서I 국가)으로 지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빠질 수 있었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속해 있고 한 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얘기만 나오면 쥐구멍 찾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으며 부속서I에 속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였다. 현재 39개의 부속서I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데, OECD회원국이고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그 축에 끼지 못하고 중국, 인도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빠졌으니 국제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화석연료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총에너지 이용량 중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 즉 화석연료의존도는 현재 약 83%로서 일본의 73%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GNP 1% 증가에 소요되는 에너지 증가율, 즉 에너지탄성치도 일본의 두 배 이상 높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률을 1%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와 같이 화석연료 의존적인 까닭에 화석연료 이용량을 줄일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요, 자연히 업계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감축문제에 늘 미봉책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감축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1970년대 초반 국제적 에너지위기가 왔을 때 화석에너지 감축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본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정상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은 해냈는데 왜 우리는 못 했을까.
어떻든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적 행사를 치룬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부속서I 국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공동부담하자니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두렵고 그렇다고 감축의무를 외면하자니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갑고.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늘 경제적 이익 쪽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압력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토의정서의 시한은 2012년까지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감축의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관련 국가들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미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리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2012년 이후의 대책에 관하여 2009년 말까지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가 잡혀 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금년 12월에 잡혀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수하여 광명 찾는 기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국제사회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당장 오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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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개도국 수준의 감축 목표치는 너무 낮다"며 "개발도상국보다 높고,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
예상했던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한 쪽에서는 너무 높다고 불평하였고 다른 한 쪽에서는 너무 낮다고 야단쳤다. 견해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란 거의 불가능해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그 동안 아무런 상의도 없다가 코펜하겐 회의를 불과 너덧 달 앞두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정부가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저의를 질타하는 목소리였다.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 밀어붙이기식 작전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워낙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서 세 가지 감축목표만 국민 앞에 덜렁 제시해봐야 실감도 나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도 어리둥절해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으니 일반 국민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과연 알맹이 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실감나게 느끼게 될 관심거리는 결국 경제적 부담일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하느냐이다. 정부의 발표에는 시나리오별로만 부담액이 나와 있다. 시나리오1은 가구당 13만 원, 시나리오2는 가구당 16.6만 원, 시나리오3은 21.7만 원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는지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뭉뚱그린 숫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구체적 숫자다.
온실가스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아마도 산업부문별로 그리고 사회부문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업부문과 전력부문의 부담액이 달라질 것이고, 산업부문과 소비자부문의 부담액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부문별 부담액이라도 나와야 알맹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는 이것이 쏙 빠져 있다. 공론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토론거리가 별로 없다보니 이런 중대사안에 대하여 주요 일간신문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설령, 국민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지지해준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런 감축목표를 국제회의에 들고 가서 발표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지도 의심스럽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열성적인 EU가 개도국에 요구하는 감축조건(BAU대비 15~30%)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정부는 강변하고 있지만, 문제는 201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너그럽게 봐줄 것이냐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색하기로 소문난 나라다. 이제 그만하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사회에서 위신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자.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온실가스배출량을 BAU 대비 21-30% 감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축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야야 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감축수단으로 그린 홈 및 그린 빌딩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하이브리드카 및 전기차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 도입 등 온갖 화려한 기술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 비록 일부 기술, 예컨대 CCS기술의 실용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든 정부가 나열한 기술들의 확대보급 및 도입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각종 온실가스 감축수단들 대부분은 이전의 역대 정부들도 늘 강조하던 것들이다. 다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주된 이유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제도나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또 하나의 큰 아쉬움이었다.
사실이지 제도와 정책수단을 잘 갖추고 여기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실행한다면, 정부가 굳이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을 친절하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제도와 정책의 정비다. 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는 기존 제도나 정책의 정비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비현실적인 에너지가격 체계를 현실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현 전기요금은 너무 낮다고 한다. 에너지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업계나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원하는 각종 고효율기술이 시장에서 외면당한다. 그러므로 에너지가격을 적절히 올려주기만 하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의 확대보급 및 채택을 역설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준다.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킬 때, 부담이 적은 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론회에서 어느 전문가가 주장하였는데, 에너지가격을 적절히 올리면 바로 이 전문가가 요구하는 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순리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에너지가격, 특히 전기요금을 올리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이용량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이 수준보다 많을 때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지다. 과거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녹색성장을 강조했지만, 이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정책의지 없이 말로만 떠들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화려한 온실가스감축 기술들만 줄줄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부터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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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감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실제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술 보급과 도입에 지원을 해줘야만 한다. 온실가스감축은 이명박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뉴시스 |
앞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좀 더 활발하고 내용 있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이 모색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대표가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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