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세 드라이브' 본격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집중 완화키로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임태희 정책위위원회 의장은 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현실을 봐가면서 인하하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가치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면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은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소득세와 관련해선 "중산층 세부담을 1차적으로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중산층 중심의 경감 방안을 모색키로 한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구심이 있고, 면세점 이하의 서민층은 소득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임 의장은 한편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경감 방침은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양도세가 거래세로 성격을 가지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가 원칙이지만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양도세 인하는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임 의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일단 시장 활성화를 통해 추이를 지켜본 후 나머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박희태 대표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결정은 안 하고 있다"면서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건 확실한 우리 당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임 의장은 생필품 관련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중산층 소득세를 감세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법인세는 시차를 두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상위 2%만 혜택받는 감세"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무차별적이고 소수의 특권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느나라 국민도 세금을 감해준다고 할 때 싫다고 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어떤지, 감세의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무차별적 세금 감면으로 결국 상위 2%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에게는 그저 생색내기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다만 "올해 국민경제는 대단히 어려운데 재정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며 "이런 때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감세 정책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