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견에 거듭 우려의 메시지를 냈지만, 그럼에도 강경파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SNS 메시지가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두고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라며 "(지금 법대로면) 검찰이 과거의 검찰처럼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그리고 정치검찰로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이 법을 시행시키면 사실상 전건을 송치해서 수사 종결권도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으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건을 전건 송치해서 검사들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 "공소청과 중수청을 수직구조로 만들고 그 밑에 경찰을 다시 수직구조로 만들어 놓는 입체적인 방식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에 명시되는 '영장청구 지휘권'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수사지휘권을 저희가 폐지했다"며 "그런데 가장 강력한 수사인 강제수사 전반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중수청법 내의 '중수청 이원화' 등 내용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일자 숙의 과정을 거치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내용 등을 수정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고,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 재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는 김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재입법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것.
당 밖에선 검찰개혁 추진에 함께해 온 조국혁신당도 전날 조국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는 등 강경파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법안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입법안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다.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당·정·청 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온 법안"이라며 "관련된 의총도 6차례나 열었고, 정부에서 재입법한 내용이 다시 당으로 와서 또 의총을 열어 당론채택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의총 당시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재입법안이 당으로 오면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렸다"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를 빠르게 해서 3월 중 최대한 빨리 (공소청·중수청 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사위 측의 법안 재수정 의견에 대해선 "분명한 건 큰 틀에선 당론이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의 미세한 조정들을 논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선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 쟁점법안이 아닌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들을 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12일 상정은 힘들고 19일 혹은 31일 중 통과인데, 확정은 안 됐고 3월 중 처리한다는 목표만 갖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또한 오는 16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하고, 23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오는 11일 농해수위에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23일 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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