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미디어법 통계 조작 지적에 묵묵부답

지난 1월에도 '모르쇠'…"학자 집단 맞나"

"그 사람들 다 박사 아니면 석사들인데, 학자들이 이래도 되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향해 쏟아낸 말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미디어법의 근거가 된 KISDI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가 조작됐다"고 지적한 직후다. (☞관련 기사: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1월 국회 문방위에서도 KISDI 통계 조작 지적

변 의원의 이런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홍 위원보다 먼저, 그는 KISDI가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원, 취업 유발효과 2만 1000명 수준"이라는 KISDI 분석 결과는 오류투성이일 뿐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당시 그는 "KISDI가 GDP를 조작하고 엉뚱한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오히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는 4만 2000여 개가 줄고, 5조 80000억 원 가까운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겹쳐 홍 위원이 지난 29일 KISDI의 새로운 데이터 조작 사례를 찾아냈다. 그런데 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다. 옛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KISDI이 노골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 앞에서 심경이 복잡한 게 당연하다.

묵묵부답 KISDI

변 의원실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KISDI 보고서 분석 작업을 진행했던 보좌관은 "통계 조작에 대해 담당 연구원의 해명을 듣고자 노력했으나 허사였다"고 말했다. KISDI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했다. 담당 연구원 역시 전화 통화 및 면담을 기피했다고 했다.

KISDI 측의 이런 태도는 홍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변 의원과 홍 위원이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한 염용섭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KISDI 측 역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