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시국 선언 봇물…재유럽 학자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

"현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 선언이 외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북미 교수 240명이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는 유럽 대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한국인 학자, 외국인 학자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유럽 학자 32인은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여러 변화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현 정부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언론과 사상의 표현, 결사, 참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권의 정당성은 권력의 공정한 운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전제를 무시하고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잘못들을 바로잡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학술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공권력 남용 중지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영국 런던대학교, 리즈대학교, 부리스톨대학교, 에딘버러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등 18개 유럽 주요 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 출신 학자 및 외국인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