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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학 교수 240명 "한국 민주주의 역행"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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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학 교수 240명 "한국 민주주의 역행" 시국선언

한국인·외국인 교수들 "한국의 자랑스러운 자산 흔들려"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교수 240명도 한국 민주주의의 역행을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북미 지역 대학 교수들은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성명서를 발표,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같이 촉구하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후퇴 양상을 지적했다.

교수들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촛불집회 봉쇄, 참가 시민 소환, 온라인 의견 개진 제약,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시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입법-행정-사법부간 견제와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는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간 10일 정오 현재 서명 참여 교수는 2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명 교수들은 특정 조직이나 리더가 없고 안면도 없는 상태에서 치열한 온라인 토론을 거쳐 성명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초안을 만든 교수들은 애초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으나 목표치의 두 배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이름을 넣겠다는 교수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 교수들의 전공도 다양해 정치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언론학, 교육학, 컴퓨터공학, 의학 전공자들도 많다.

한편, 과거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외교관으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내며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실무 주역이었던 케네스 퀴노네스 교수도 자신의 이름을 넣기를 원했으나 현재 일본 아키타국제대학 소속이어서 '북미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명을 못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 서명 교수 영문 명단(알파벳순)

Jiyoung Ahn (New York University)
G. Aldo Antonell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yowon Ba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J. Baker (Harvard University)
Eun-Ok Baek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Tae-Ung Ba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ntae Cha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John Chaff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yeong-Ok Chang (Kansas State University)
Daehwan Cho (Southern Arkansas University)
Dong-Ho Cho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Junghoo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Baek-Young Choi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Jinbong Choi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Jong Cho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Kyeong-Hee Choi (University of Chicago)
Kyoung-Shin Choi (Purdue University)
Namkee G. Choi (University of Texas, Austin)
Woonsup Choi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Jennifer Jihye Chu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ck K Chun (University of Connecticut)
Sung-Chang Chun (Mercy College of Northwest Ohio)
Nogin Chung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nJoon Chung (Carleton University)
Yoo Sun Chung (George Mason University)
Marc T. Cryer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Minsun Doh (Western Illinois Univers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Norma Field (University of Chicago)
Christina Ghanbarpour (Chapman University)
Jaesook Gho (Liberty University)
Laam Hae (York University)
Hyeouk Chris Hahm (Boston University)
Jungpil Hahn(Purdue University)
Seonok Ham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Dennis Hart (University of Pittsburgh)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Colorado State University)
David L. Howell (Princeton University)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Chang Huh (Niagara University)
Jung Won Hur (Auburn University)
Merose Hwang (University of Toronto)
Wonjae Hwang (University of Tennessee)
Eunsook Hyu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David E. Jam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Gyoung Sun Jang (Clark University)
Ivan Jeliazkov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Gyung-Ho Jeong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Tae-Hee Jo (Buffalo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e-Jung Serenity Joo (University of Manitoba)
Myungkook Joo (Rutgers University)
Boochun Ju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Changhoon Jung (Auburn University)
Kwanghee Jung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Taejin Ju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Wonho Jung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Woo Jun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Nick Kaldis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eung Ihl Kam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esam Kang (TUI University)
Hugh H.W. Ka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Hye-ryoung Kang (University of Nevada, Reno)
Jinhee Kang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Namsoon Ka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Sinuk Kang (Westfield State College)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Eyun-Jung Ki (University of Alabama)
Byoung Sug Kim (Roosevelt University)
Byungki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hangHwan Kim (University of Kansas)
Charles K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igon Kim (Wright State University)
Dae-Kyoo Kim (Oakland University)
Daekyung Kim (Idaho State University)
Duk Kim (St. Ambrose University)
Dukhong Kim (Florida Atlantic University)
Eleana Kim (University of Rochester)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Heeman Kim (Kennesaw State University)
HeeMin Kim (Florida State University)
Henry Kim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Hoi-eun Kim (Texas A&M University)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Hwansoo Kim (Duke University)
Hyojoung K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Hyunjin Kim (Oklahoma State University)
Hyun Ju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Ilpyong J. Kim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ang Hyun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Jeong-Nam Kim (Purdue University)
Jeounghee Kim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ih-Un Kim (Webster University)
Jina E. Kim (Smith College)
Jinhee Kim (University of Maryland)
Jon-Lark Kim (University of Louisville)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eong Kim (Colorado State University)
MinJeong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Nadia Y. Kim (Loyola Marymount University)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Seong-Hee Ki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Sun-Chul Kim (Columbia University)
Sung-Kun Kim (Baylor University)
Sungmoon Kim (University of Richmond)
Sun-Young Kim (Harvard University)
Su Yun Kim (Hamilton College)
Suzy Kim (Boston College)
Tae-Hyung Kim (Daemen College)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ng-Lyun Kim (Empire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Ha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Youngjoo Kim (Oakland University)
Youngmi Kim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Yung Soo Kim (University of Kentucky)
Yunjeong Kim (Kansas State University)
Mikyong Kim-Go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Thomas R. Klassen (York University)
Hagen K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ng Ku (Johns Hopkins University)
Tae Yang Kwak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Soonsik Kwon (Princeton University)
Thomas Lamarre (McGill University)
Bumsoo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heol Lee (Wayne State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Dongwon L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unjung Lee (University of Toronto)
Ha Youn Lee (University of Rochester)
Hak-Seon Lee (James Madison University)
Jin-k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nsun Lee (Old Dominion University)
JongHwa Lee (Loyola Marymount University)
Jung Le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Jungmin Le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K. Samuel Le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Kyoung H. Lee (University of Texas, Pan-American)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Sangkwon Lee (Kent State University)
Seoki Lee (Temple University)
Seunghae Lee (Purdue University)
Sung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WonSook Lee (University of Ottawa)
Yeon-Shim Le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Yeunjoo L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Jin Lee (University of Kansas)
Youngju Ryu (University of Michigan)
Young-Jun Lee (Harvard University) Young-Sun Lee (Columbia University)
Han Lhee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Ramsay Liem (Boston College)
Chaeyoon L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urlzu Li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Bokyung Mi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Pyong Gap Min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yongook Moon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Seungahn Nah (University of Kentucky)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Seongwoo Nam (Ringl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Siho Nam (University of North Florida)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Yunju Nam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Kyoungrae Oh (University of Dayton)
Ravi Palat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Cheolwoo Park (University of Georgia)
Chiwook Park (Purdue University)
Do-Hwan Park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Eugene Y.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yunjoon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ong Chool Park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Jong Hee Park (University of Chicago)
Jungkun Park (Purdue University)
Keun-Pyo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Nan Sook Park (University of Alabama)
So Yeon Park (University of Kansas)
Sung Bae Pa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Sung Kyun Park (University of Michigan)
Sunyoung Pa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on-ho Park (University of Florida)
Youngrak Park (Columbus State University)
Samuel Perry (Brown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weon Rh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Lawrence Rogers (University of Hawaii, Hilo)
Mahua Sarkar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ohnny Sarraf (Santa Rosa Junior College, Petaluma)
Wesley Sasaki-Uemura (University of Utah)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Gary Schneider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
Bert M. Scrugg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Jungmin Se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Sherrade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aesung Sim (Mansfield University)
Heeju Shin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Jiwon Sh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ghee Sin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Soong Nark Sohng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orothy J. Soli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ongHee Son (Texas A&M University)
Juyeon Son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
Seung-Hee Son (Purdue University)
Soohyun P. Son (Mt. San Jacinto College)
Jesook Song (University of Toronto)
Joungmin Song (Marshall University)
Junho Song (University of Illinois)
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ersity)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eung Hye Suh (Scripps College, Claremont Colleges)
Ken Well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Eun-Ho Yeo (Plymouth State University)
Yoon Yeo (Purdue University)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Sungwon Yim (New York University)
Theodore Y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yung-Keun Yoon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So-Yeon Yo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Sung-Wook Yo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Jong Soue You (Algoma University, Canada)
Jong-sung Yo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sun Yu (Concordia University)
ManSoo Yu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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