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죄' 후폭풍, 盧 애도 물결에 묻히기를 기대한 듯"

대법원, 삼성 사건 29일 선고…"연기하지 않기로"

삼성 상고심 선고공판 일정이 오락가락하던 끝에 당초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에버랜드 사건 선고 연기' 없던 일로…영결식과 같은 날 선고

대법원은 오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선고 연기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삼성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는 합의(合議)를 개최한 뒤 이달 29일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다음달로 미루려다가 다시 예정대로 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무죄 판결 후폭풍 잠재우려 영결식에 맞춰 선고" 해석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유죄를 선고했던 1·2심 판결을 뒤엎을 경우 예상되는 반발을 고려해 29일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실제로 법원과 삼성 주변에서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엎고 에버랜드 사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와 법학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CB를 헐값에 인수해 폭리를 거둔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1·2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도 그래서였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같은 날 열리게 되면서, 반발 여론 역시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희만 즐겁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선고가 노 전 대통령 영결식과 같은 날 이뤄진다면, 에버랜드 사건 선고 내용은 언론에 거의 소개되지 않을 게 뻔하다"라며 "대법원이 이런 고려에 따라 일부러 예정대로 선고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몹시 졸렬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 여론마저 노 전 대통령 애도 분위기에 묻혀버릴 상황"이라며 "이건희 전 회장 등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동정 여론과 삼성 면죄부 판결에 대한 반감

하지만, 삼성 측으로서도 대법원 선고공판이 29일 열리는 게 꼭 이롭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를 무리하게 수사해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여론이 삼성 면죄부 판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 비리 사건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는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검찰이 취한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삼성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검팀은 내부 고발자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반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철저히 의존했다는 것.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법원과 삼성의 기대와 달리 29일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