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단결"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명백한 위험'인 이명박 정부의 질주를 보면서 아무런 정치적 절차도 논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속앓이를 했을 것 같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지난 미디어법 발의 직전에 민주당에 대해 '의원 총사퇴'를 각오하라는 글을 <프레시안>에 쓴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소수 야당으로서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잠깐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오르고"라는 정말 한나라당틱한 변을 제시하며 한나라당과 합의를 했다.
나는 정치학이 전공이 아니라서 국회 내에서의 전략과 전술 같은 것은 잘 모르고, 장기적인 인물 만들기의 오묘함도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주당은 미테랑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 사회당과도 다르고, 영국의 노동당과도 다르고, 폭넓은 노조 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도 다른 것 같다. 진보라고 표현하든, 사민주의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좌파라고 표현하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대체적인 대안 정당의 형태인 정당과 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첫째, 그 어떤 진보정당도 민주당과 같이 지역정당은 아니다. 둘째, 민주당과 같이 토건주의를 지지하는 대안 정당은 없다.
간단하게 내가 이해하는 대로 시대 구분을 해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은 '완화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 5년간은 '강화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던간에, 지금까지 민주당 혹은 그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해왔던 정책은 케인즈 방식으로 운용되던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노선이 근본적으로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민주와 반민주라는 잣대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박한 경제정책의 관점으로 보면 두 정당의 근본 노선이 달라보이지 않는다. 물론 주체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피동적 객체로서의 '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 역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유의미한 분석도구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방 토호'라는 개념을 사용해보면 한나라당은 영남 토호당, 민주당은 전라도 토호당이라는 방식의 개념이 잘 맞는다. 그리고 가끔 아주 성공해서 중앙화된 토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박희태나 정세균이 모두 지방토호들과 중앙의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노무현과 이명박은 두 대통령은 이런 토호들의 공화국에서 토호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는 임시 이름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보해주는 '녹색성장기본법'이야말로 순전히 지방토호들을 위한 법제도라 할 수 있다. 대선 때 전북 새만금을 방문했던 이명박 후보의 비전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법률적 껍데기인 녹색성장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라도 토호들에게 한나라당이 실제로 '토호들 배불리기'에는 더욱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매개고리로 동진을 시도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운하를 축으로 서진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셈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만함의 한 근거가 바로 이런 토건주의의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라도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국가 권력 즉 중앙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주당 대신 한나라당으로 전라도 토호들이 결국은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장기적 계획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민주당이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녹색성장기본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이 반토건주의, 반토호에 근거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그렇지는 않다.
.JPG)
|
| ▲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서장기본법'을 바탕으로 전라도의 토호들까지 지지세력으로 돌리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맞설 것인가.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새만금에 대한 입장은 중요하다. 사진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 현장. ⓒ뉴시스 |
민간형 토건의 백미는 부산 해운대를 축으로 하는 해안선에 줄줄이 들어간 주상복합단지 건설이다. 이렇게 찬란하고 거대한 주상복합 시설물들이 들어갔지만 동일한 기간 중에 부산경제는 거의 고사 직전으로 빠져들었다. 이곳만 그럴까? 제주도는 최근 단위 면적당 건설이 가장 높았던 곳인데, 신제주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끊이지 않는 골프장과 도로 건설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라는 관점으로 보면 제주도는 지금 몰락 직전이다.
토건사업이 원래 현지 토호와 부재 지주들에게 개발 이익이 대부분 집중되기 때문에, 토건형 국책사업을 대규모로 벌린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남는 돈은 거의 없고, 실제 건설기간 중에도 실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복지는 더 약해진다.
민주당은 몰락했고, 이제 더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인데도, 지난 10년 동안의 중앙권력을 쥐고 있던 단맛 때문인지, 아직도 토건형 신자유주의에 푹 빠져있다. 야당이지만 도무지 국민들 눈에 야당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같은 토건정책에,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시선이 아닐까 한다. 민주당이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아쉬워할 사람들도 별로 없는게, 전라도 토호들도 여차하면 한나라당으로 배 바꿔 타면 그만인 물질적 기반까지 생겨난 셈이라서 이래저래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라는 이름 혹은 '대안'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세 가지만 주문하고 싶다.
첫째, 이제라도 '새만금 해수유통'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어차피 원래 국무총리 중재안도 새만금 부분개발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매립용 토사는 한국 땅에서는 더욱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땅을 채울 공단 물량도 한국에는 없다. 어차피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전남대안으로 불렸던 새만금의 발전 대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기 바란다. 군장산업단지 부근의 10% 정도를 매립해서 전북이 그렇게 원하는 개발지로 활용하고, 90% 정도의 갯벌은 해수유통을 통해 자연에게 돌려주자는 대안은 시기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전북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실성도 높은 방안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소위 매몰비용을 거론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크고,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앞으로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으로 정책적 가닥을 잡는 게 경제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면 전북의 표는 다 어떻게 하라고? 전북에도 실제 새만금 개발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토건주의에 신음하는 것은 전라도만이 아니라, 대구나 부산과 같은 경상도의 한 가운데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토건주의로 전국 정당화의 노선을 걷는다면, 민주당인 반토건주의, 생태주의로 전국 정당의 노선을 걷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대운하에 대해 한때 반대여론이 80%까지 올라갔고, 대운하 껍데기만 바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가 65% 정도로 형성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줌의 토호들을 중심으로 토호당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고 하는 지금, 민주당이 전라도 토호 전략으로 서 있을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다. 이 토호들의 고리를 끊고, 지역 '거주민'의 정주 조건, 즉 "살기에 좋은 동네"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더 가능성이 넓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선언하면, 지금의 민주당이 진정으로 토건 근본주의와 결별하는 '단절'이 생기고, 그래야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앞에서 '생태주의'로 새로운 대척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결자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 천명이다.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비정규직 일반화'라는 흐름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이 아니던가. 일본의 자민당도 최근 '종신고용체계로의 복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토호 정당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비정규직 체계를 고수하겠지만, 실제 국민경제를 운용해보면 비정규직 체계가 여러 가지로 단점이 많다. 신자유주의의 절정에서 터져나온 노동의 문제, 그리고 20대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책적 대안들은 그런 입장 위에서 다시 고민하면 된다. 큰 정책 한 두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합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 지금의 20대들이 민주당이 하는 말을 듣던지 말던지, 어쨌든 눈길을 줄 수 있는 단초가 생기지 않겠는가? '일자리 쪼개기'라고 밖에는 분석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의 이상한 '잡 셰어링'과 최초 취업자들의 시간당 임금 낮추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단초를 지금이라도 풀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결자해지가 사교육의 문제다. 한국에서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전두환 시절 처음 제시되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는 어쨌든 사교육을 제어가능한 상태로 끌고 왔다. 지금과 같이 사교육이 기업화되어 코스닥에 상정하는 정도로 도저히 어떤 정책도 쓸 수 없는 지금의 상황으로 온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생긴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교육 정책은 결국 '부자들만 대학가기'라는 목표와 10대의 무기력화와 통제다. 이러한 상황은 '창의성'과 거리가 멀고, 결국 부모들의 삶의 피폐화라는 것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10년을 집권하면서 사교육 문제 하나도 제대로 못 풀었으니, 사람들이 무능력을 애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국민투표를 주장하든, 청소년 노동시간 제한제를 주장하든, 아니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든, 사교육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라.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외국과는 전혀 다른 사교육 공화국을 만들어내었다. 중산층 가처분소득의 1/3이 사교육으로 지출된다. 한국은 이걸 두고 어떤 내수 정책이나 국민경제의 대책이나, 정책적 디자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
그 외에도 한미 FTA, 대외 파병문제, 에너지 외교란 이름의 패권주의 외교, 원전정책 등 소위 '집권당'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으로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정책들은 많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한꺼번에 단절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창졸지간에 앞마당까지 날려먹은 상황에서 불가능하기는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한나라당은 '토건형 신자유주의'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정책의 수혜자는 2~3%의 대규모 토지소유자 외에는 없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 내각이 '강부자'였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에 맞서는 진보정당인지,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작은 전라도 지역의 토건형 신자유주의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리송하기 짝이 없고, 이런 정당을 왜 지지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아직도 몰락하지 않은 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주당 못지않게 무기력하고 나약하다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닐까?
국민들 사이에서 반MB 정서는 좌파이든, 우파이든, 대단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반토건주의, 반신자유주의라는 대세를 형성하는 중이다. 현실 정당으로 이 반MB 정서를 대표하고 싶다면, 최소한 새만금을 포함한 위의 3개의 의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4.29 보궐선거에서 2010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아마 현실적으로 진보진영은 선거연합이든, 연정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공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시민 전 장관은 진보세력이 너무 편협하게 상황을 판단한다고 불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진보진영이 민주당도 파트너로 보아주기에는 너무 토건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지난 10년에 걸쳐 멀리 가 있다. 지금에 와서 좌파로 돌아오라거나, 더 급진주의를 하라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건 이 마당에 생태주의로 갈 수는 있다. 또 20대를 위해,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진짜 변화를 준비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치 9단'의 인물들이 합종연횡하던 10년 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 또 그 정도 정치적 기획력을 가진 사람은 이미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을 통한 정책 선거, 그리고 그 정책들이 모여서 정책연합 같은 유럽형 연정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민주당, 새만금에 대해 대답해봐라. 이 첫 대답에 당신들의 사활이 걸려있다. 경인운하와 지방의 크고 작은 토목건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대답 하나에 담겨 있다. 전북의 토호들과 단절하면, 전국의 토호들과도 단절할 수 있게 된다. 그 고통스러운 단절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당신들이 전국적 진보정당이 된다. 어떤 나라의 대안정당도 토호들과 손잡고 간 적이 없다. 전북 토호들과 손을 놓아야 비로소 전국의 주민들이 당신들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