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했다. 나아가 30대 그룹은 25일 아직 취업조차 하지 않은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대 28%까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월급 삭감도 계획 중이다.
이런 현실 탓에 노사민정 대타협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한 임금 삭감은 기업만 살아보겠다는 심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대타협을 제안했던 한국노총마저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초임 삭감 방침을 놓고 "임금 삭감 계획만 있을 뿐, 채용 계획은 없다"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경련, 경제 위기 틈타 "'지나치게 높은' 대졸 초임 대폭 깎자"?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은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회의'를 열고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고 28%까지 차등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명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다.
대졸 초임이 2600만~3100만 원인 경우 0~7%를 삭감하고, 3100만~3700만 원인 기업은 7~14%, 3700만 원 이상인 기업은 14~28%를 삭감하겠다는 것. 초임이 2600만 원 이하인 기업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상황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을 강하게 압박했었다.
채용 계획은? "아직…"
30대 기업 채용 담당 임원은 "삭감 재원은 신규 직원 및 인턴 채용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초임 삭감 계획만 있을 뿐, 채용 계획은 없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재계는 임금 하향 안정화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졸 초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혀 30대 그룹의 목표가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대졸 초임의 하락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합의로 새로 창출되는 고용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정병철 부회장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당장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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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그룹은 25일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대 28%까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새로 창출되는 고용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정병철 부회장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당장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뉴시스 |
노동계 "사내유보금 투자로 경기 회복 선도해야 할 대기업이…"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일자리 나누기는커녕 전체 노동자의 임금만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대졸 초임 임금 삭감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저하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순한 의도"라며 "결국 내수침체 악화로 경제 파탄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경련이 초임 삭감을 들고 나온 것은 대타협의 합의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적극 투자해 경기회복을 선도해야 할 30대 대기업의 이런 처사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대졸 초임 삭감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실질임금 감소에 이어 10년 만에 명목 임금도 -1.7%
노동계의 우려에는 통계적 근거도 있다. 이미 기존 노동자의 실질임금 뿐 아니라 명목임금마저 감소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명목 임금은 월 291만7000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1.7%가 줄어들었다. 명목 임금의 하락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실질 임금 하락세는 더 도드라진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 임금은 26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9%나 추락했다. 1998년 4분기의 실질 임금 하락폭 -6%와 비슷하다.
임금 삭감 시작되면?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하락은 특별 급여와 초과 급여가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며 "기업에서 임금을 삭감한 효과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라 일거리가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이 경제 위기 이전과 비교해 이미 10~30% 줄어들었다는 노동계 주장과 일치한다. 민주노총은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시급으로 구성된 제조업의 경우 기본급 대비 20%, 임금평균 대비 10%가 벌써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임금 삭감을 하지도 않았는데, 명목 임금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기업의 대졸 초임 삭감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동자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대졸 초임 삭감 계획을 내놓아 민간 기업을 이끈 데 이어 공무원 임금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정부가 1~3급은 7%, 4급 이하는 5%의 임금 삭감을 계획 중"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졸 초임 뿐 아니라 고용이 보장된 기존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도 위태로운 것이다.
"정부와 재벌이 기어이 노동자, 서민을 죽이려고 한다."
이날 민주노총이 내놓은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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