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말한 적 없다고? 선거 혼자 했나?"

시민단체 이명박 대통령 맹비난…"거짓말·왜곡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등록금넷은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에서 수년간, 수십차례 직접 발표한 이야기"라며 "또 지난해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초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했던 이주호 전 의원이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당인 한나라당의 후보로 선거를 치른 것이지, 혼자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가 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또 학자금 대출 고금리 대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언급하며 무이자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대답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아예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이자 혜택이라는 것도 거치기간에만 해당하고 상환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소득계층 대학생들이 7.8%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서민·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는 물론이고 과감한 학비 감면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등록금넷은 "이 대통령은 '교육이 자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그 말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온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등의 도입을 통해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키고,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 대출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무려 6조 원을 넘는 사립대 재단적립금과 뻥튀기 대학예결산 관행부터 규제·시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