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쩔 수 없이 "시위대 부상 유감"

反FTA 집회 폭력 첫 사과…상경저지 등 과잉대응도 논란

지난 10일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취재진을 비롯한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12일 언론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 경비국장은 1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재기자를 비롯해 시위대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후 사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 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대 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경찰 전체의 입장"이라고 밝힌 조현오 경비국장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사과는 당초 취재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시민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 아니냐"며 시위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손석희 "취재진 부상만 사과하나?"… 경찰 "시위대 부상은 아직 보고 못 받아서…"

조 국장은 이날 지난 10일 경찰의 대응이 과잉진압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 "취재 기자들의 부상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취재 기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전담 안내 요원과 전담 보호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손 교수가 "취재 기자 부상에 대해서만 사과한다는 거냐"고 따져묻자 조 국장은 "구체적으로 시위대 부상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가 "범국본 주장에 따르면 이날 부상당한 사람이 시위대 20여 명, 취재기자 8명인데 취재기자 폭행만 보고 받고 시위대 폭행은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마음을 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묻자, 조 국장은 비로소 시위대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예비검속" vs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조치"

또 10일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지방 경찰이 시위대를 태운 차량의 상경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조 국장에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예비검속 식으로 집회의 원천봉쇄를 추진했다"며 "충북 괴산, 전남 무안을 비롯해 강원도 합천에서는 시외버스를 타고 상경 중이던 농민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중간 경유지에서 차에 올라탄 경찰에 의해 연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장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영장도 없이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제치하에서나 있었던 예비검속과 같다"며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국장은 "상경 저지는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국장은 "지난 2002년 서울지법 판결에서 대우차 사태 당시 경남에서 부평 집회에 참가하려는 대우 계열사 노조원들의 차량을 출발 제지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있으며 법원 판례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경찰직무집행법은 불법행위가 목전에 달한 긴급한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