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3당 "얄미운 與, 아쉬울 때만 구원요청"

"예산안 처리, 협조는 하겠지만…"

열린우리당이 비교섭 야3당의 협조를 받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공언이 비교섭 3당의 눈총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자 "비교섭 야3당의 협조를 구할 때가 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에도 사학법 대치정국에서 비교섭 야3당의 도움을 얻어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올해에도 비교섭 야3당은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처지이지만 여당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평소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찾느냐는 것이다.
  
  "17대 국회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만 있는 거 아니었나"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19일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안 협조 요청이 오면 받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그 대신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당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언제 군소정당의 협조를 구해 법안을 처리한 적이 있었느냐"며 "자기 사정이 급하니까 소수정당을 찾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사정이 다르다"고 궁극적으로는 협조할 뜻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의 구원요청이 그리 달갑지 않은 기색이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사실상 17대 국회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만 존재하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은 다만 열린우리당에서 공식 제안이 있을 때에는 예산안 처리에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19일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며 "예산안과 사학법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원칙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사학법을 후퇴시킬지 모른다는 의혹의 눈길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강행통과 시킨 데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공보부대표는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악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17대 국회가 만든 법 중에서 그나마 대표적인 개혁법안으로 평가받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각자 권력 쟁탈의 길에 홀가분하게 나서기 위해 마지막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학법 줄다리기에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