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與의원, 화성시장-롯데건설 등 검찰고발

"택지비 부풀려 3천억 차익…좌시 못해"

경실련과 열린우리당 선병렬, 최재천 의원 등은 14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와 최영근 화성시장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화성동탄 지구를 분양하며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고, 분양가 감독 권한이 있는 화성시는 이를 눈감아줬다는 것.
  
  자치단체-건설사 짜고 치면 분양가 공개해도 무용지물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화성 동탄 신도시의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따르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 1조4681억 원인데 비해 건설사들이 제출해 화성시장장이 공개한 택지비는 총 1조7882억 원으로 2908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7일 롯데건설이 447억 원, 넥서스 건설이 307억 원, 현대산업개발이 241억 원, 명신건설이 185억 원 등으로 가장 많이 땅값을 부풀렸다고 공개했었다.
  
  최재천 의원은 "최소한 토지매입 원가는 정직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속이고 약 300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허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법률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를 검증할 권한을 가진 화성시장이 이를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감독권한이 미비했다'는 화성시 측의 해명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최 시장은 사업계획 승인단계, 감리자 모집단계, 입주자 모집단계 등 3번에 걸쳐 분양가를 검증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그런 승인절차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화성동탄 지구에 주목한 것은 참여정부 임기인 2004~2005년에 분양된 대표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폭리를 취한 건설사는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정치권에선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로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현행 주택법상의 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