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거친바다 돛단배에 외부선장 타겠나"

"전효숙 해법으로는 "직권상정 배제 않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외부선장론'과 관련해 12일 "지금 열린우리당은 거친 바다에 시달리는 돛단배 같은 처지다. (이런 배에는) 외부선장이 승선할 리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내에도 유능하고 젊은 지도력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전에는 축구를 할 때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재미가 좋았는데, 요즘은 스피드가 떨어져서 남들이 패스를 잘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서 그들이 골을 넣게 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와 관련해 "일체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내년 대선 후보를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자문을 받는 등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확인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최근 신기남 의원 등이 제기한 대선후보 조기선출론에 대해선 "내년 대선뿐 아니라 그 다음해의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다. 조기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고건 전 총리의 정치행보는 바람직하다. 다음 대선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 전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정계개편과 관련해선 "열린우리당이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된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정치는 당이 중심이다. 대통령은 수석 당원이다. 정당정치 아래서 당의 콘센서스에 따르는 것이 당원의 임무"라고 강조해 청와대발 정계개편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 작통권 반납하려면 대선공약으로 내세워라"
  
  김 의장은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동의안에 대해 "야3당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태의 여야간 정치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14일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지나 반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며, 그것은 협상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정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만 지난 1963년 대학생이 중심이 된 한일국교회복 협상반대운동이 한국의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예로 들며 "지금의 한미 FTA 반대운동이 한국의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한 한미 FTA 협상 위헌 소송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협상대표단을 뒤로 미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시작전권 보유가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작통권 회수는 이미 이론적으로 점검이 끝난 얘기"라며 "한나라당이 미국에 작통권을 반납하기 원한다면 다음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장은 또한 "북한 핵 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대북문제를 두고 한미 정부간 일정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의 네오콘이 치킨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곁들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방형 이사제'는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한나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상이 동시에 시행돼 실수요자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비투기 장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면제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민주세력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는 무능하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IMF를 초래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소리였다"며 "민주세력의 무능보다 한나라당의 정책 실패가 지금의 경제문제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뉴딜 정책에 대해선 "국민의 지지가 60~70%에 이르고 청와대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 과제를 의제로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여전히 강한 추진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