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문제, 정부와 주민 한 발씩 양보해야"

시민·종교단체,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김기식, 함세웅, 정현백, 양재성 등 시민·환경·여성단체 대표 및 종교계 인사 77명은 31일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빈집 철거 계획'을 중단할 것과 정부 및 평택의 주민대책위원회, 평택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한 발씩 양보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빈집 철거는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 안겨줄 것"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9월 중으로 경기도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국방부는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마쳤고, 강제철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는 등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5월 4일 있었던 평택 대추분교 철거 현장. ⓒ프레시안

선언문을 발표한 이들은 "정부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빈집 강제철거 계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철거 작업이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안겨주고 스스로 마을을 떠나게 하는 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례에 비춰볼 때 강제철거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철거 용역과 경찰들은 위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심리적,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이런 방식의 강제철거는 세계적으로도 그 악명이 높아 유엔 국제인권관련기구들에게서 수 차례나 중단을 권고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단 한평도 줄 수 없다'는 원칙적 주장 벗어나야"

또한 이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부와 주민대책위, 평택범대위 양자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입장변화를 전제로 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인 김지태 위원장을 석방할 것 △기지이전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닫힌 자세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에 대해서는 "'단 한 평도 줄 수 없다'는 원칙적 주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주민과 평택범대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부지 규모를 일부 축소해 현지에서 토지와 택지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터전을 보장하는 방안은 정부와 주민이 대화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 주민, 평택범대위에 이 같은 제안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개토론에 나와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선언문을 발표한 77인의 명단이다.

강명구 (서울대 교수)/ 김규복 (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은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수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재묵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배월수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승헌 (민변 회장)/ 백영서 (연세대, 『창작과 비평』편집주간)/ 세영 (스님)/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학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수경 (불교환경현대 상임대표)/ 심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염미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충일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원택 (녹색연합 공동대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윤경은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종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동규(충남대 교수)/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병천 (강원대, 『시민과 세계』편집주간)/ 이상욱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상진 (강원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수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사장)/ 이재희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이학영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형모 (시민의신문 이사장)/ 임옥상 (화가)/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재연 (아주대 교수)/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전형수 (대구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보연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정상덕 (원불교 교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관 (스님)/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진영종 (성공회대)/ 진원 (스님)/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한창진(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