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선 "3.1절 사면은 없다"고 하지만…

여당 '사면론' 제기…"석탄일 사면 겨냥?"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과 3.1절을 맞아 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15 광복절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 정치인을 포함해 422만여 명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5.3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에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씨,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사면대상에 포함될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즈음한 사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 "사면 건의문 작성은 실무 차원"**

갑작스레 3.1절 사면 얘기가 불거진 것은 열린우리당이 최근 유재건 당의장 명의로 '대통령께 드리는 사면 건의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당 법률지원단이 작성한 이 문건은 "사회계층 간 통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사면을 건의한다"며 사안이 경미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경제사범, 생계형사범 등을 사면대상에 넣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1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한 참석자가 노 대통령에게 3·1절을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 사면안을 연구한 것일 뿐 아직 당내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선 사면을 건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대사면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여당의 건의를 받아 사면을 검토한다고 해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즈음한 사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만수 대변인도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3.1절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 들어 주로 석가탄신일과 광복절에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4월 석탄일 사면 등을 염두에 둔 '군불 때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