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보다 이건희ㆍ오세훈이 더 나빠, 왜?

[김용철-김규항-우석훈] '위기의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50대 운수업자를 폭행한 뒤 '맷값'을 던져 논란이 된 최철원 전 M&M 대표가 8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보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 판결보다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현실의 원리가 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마저 무력한 사회에서, 별안간 '도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이창신 옮김, 김영사 펴냄)로 2010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새 책이 때마침 직설적으로 그것을 묻고 있다. <왜 도덕인가>(이수경·안진환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펴냄).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센델 교수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로 확장하는 '위기의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최철원 사건을 포함한 삼성 등 재벌의 부도덕성, 무상 급식 논란 등 최근 현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1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펼쳐졌다.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사회로, 김용철 변호사,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이 패널로 나섰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로 삼성이 상징하는 대기업의 부패 문제를 환기시킨 장본인이며, 우석훈 소장은 토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김규항 발행인은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한국 학부모의 이기적 욕망을 고발해 왔다.

▲ '위기의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용철 변호사,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사회를 맡은 김민웅 교수는 지난 5일 타계한 리영희 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추도하는 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리영희 선생님이 생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도덕과 정의, 공동체라는 화두가 뒤늦게 외국 학자에 의해 환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누가 기회를 제공했건 그것을 발판 삼아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책을 통해 늘 선생님을 존경했다"고, 김규항 발행인은 "그는 정신은 늘 청년이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우석훈 소장은 "지식인은 학식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두 가지를 지니고 계셨던 리 선생님이 떠나니까 한 시대가 가는듯한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은 '부당 거래' 사회다"

▲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김민웅 교수는 먼저 뜨거운 현안인 '맷값 사건'을 화두로 꺼냈다. 삼성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벌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경험이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그들(재벌들)은 의식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며 "일반적인 도덕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규항 발행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러나지 않는 폭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원처럼 겉으로 폭력성이 드러나는 이들도 문제지만,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처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전·단수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들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 집회 당시 시민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도 문제였지만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컸다"며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록 더욱더 야만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웅 교수는 재벌들의 비뚤어진 폭력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한국 사회를 '부당 거래'라는 열쇳말로 정리했다. "우리 사회의 자본과 욕망, 폭력이 굴러가는 밑바닥엔 부당 거래의 그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부당 거래가 아무 윤리적 제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항 발행인은 "굳이 최철원처럼 '이상한' 사람을 표본 삼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부당 거래는 일상적으로 목격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체벌에 펄펄 뛰지만 중학생이 되면 웬만한 체벌은 묵인한다"며 "체벌이 '어느 정도 아이 성적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겠지' 이런 심리 하에 부당하게 거래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 우석훈 소장은 "한국에서 부당 거래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먹고사니즘'과 '귀차니즘' 때문"이라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당 거래들을 계속 묵인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사회라도 그 사회는 부패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복지'가 왜?

김민웅 교수는 이어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무상 급식 논쟁을 화두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현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물었다.

먼저 무상 급식을 놓고 김규항 발행인은 "애들 눈칫밥 주지 말고 밥 주자는 것"이라며 "복지를 떠나 아이들 인권 문제, 염치와 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1년 홍보비에 약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년 무상 급식 예산이 700~750억 밖에 안 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우석훈 소장은 무상 급식이 '망국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오세훈 시장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반발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대학에서까지 등록금은 물론 식대 보조금까지 주는데, 겨우 초등학생 무상 급식 앞에 어떻게 '망국'을 붙일 수가 있느냐"며 "진짜 망국의 원흉은 무상 급식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세 사람은 "복지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한국에선 특수한 것이 돼버렸다"며 입을 모았다.

▲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김용철 변호사는 "장애인 야간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위에 나가느라 계속 수업을 빠진 일이 있었다"며 "그들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엔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헌법과 달리 장애인조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항 발행인은 "한국 사회가 미국식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유럽식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무상 급식을 비롯한 복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의 기부·선행에 의한 부의 재분배가 장려되는 미국과, 복지를 제도로 안착시킨 유럽 가운데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아름다운' 부자와 '불쌍한' 빈민 간의 일회적 만남에만 의존하면서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서 "진정한 복지 사회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에 당연히 먹고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부자들도 기부가 아니라 세금을 통해 번 돈을 환원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프레시안(최형락)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조·중·동'은 보지 말자(?)"

마지막으로 김민웅 교수는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언급하면서 시민 각자의 도덕적 각성과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음모나 추측으로 여겨졌던 일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국 정부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데에는 줄리안 어샌지를 비롯한 <위키리크스> 참여자의 도덕적 신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시민사회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우석훈 소장은 "드라마 <자이언트>를 열심히 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망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중들이 드라마의 악역인 '조필연'(정보석 분)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우 소장에 따르면 조필연은 악독한 짓을 저지르며 경쟁에서 승리해 총리 후보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조필연은 마지막 회에서 파멸이라는 대단원을 맞게 되는데, 우 소장은 그러한 서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실에서도 그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도덕은 감정 문제이기도 하다"며 "어떤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면 절망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변호사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사는 동네의 표심을 관찰해 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한나라당을 뽑는다"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급급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놓치거나, 자신의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을 뽑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어도 정치에 속지 말고, '조·중·동'은 보는 집과는 통혼도 하지 말자"고 주장해 좌중의 폭소를 끌어냈다.

김규항 발행인 역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판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김 발행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적 사고의 기회마저 잃은,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그런 이웃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레시안(최형락)

토론회에 참석한 주은광(27) 씨는 "사회 현안을 들어 (도덕이란 주제를) 쉽게 풀어줘서 좋았다"며 "앞으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인의 권유로 토론회를 보러 왔다는 이철호(36) 씨도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삼성의 포장된 이미지를 벗겨준 김용철 변호사의 얘기가 와닿았다"고 말했다.

반면 아쉬움을 토로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분당에서 온 손철수(62)씨는 "다소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얘기에만 머물렀다"고 말했으며 임선(28) 씨는 "<왜 도덕인가> 책 얘기가 궁금해서 왔는데 거의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고 평했다. 임 씨는 그러나 "주변에 사회 문제를 논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진보적 가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왜 도덕인가>를 번역·출간한 한국경제신문사 출판국(한경BP)의 전준석 기획편집부장은 "많은 시민들이 진보 정권 10년을 경험하면서 복지, 도덕과 같은 진보의 화두가 자신과 가까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며 "인문 서적의 인기에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예리하다, 청중들!

토론회의 진짜 주인공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을 가득 메운 150여 명의 청중들이었다. 청중들은 김용철 변호사, 우석훈 소장, 김규항 발행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웃음과 박수를 보내면서도 결코 날카로운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은 청중들과 패널 사이에 오간 문답들이다.

청중 : 삼성 불매 운동 얘기가 나오면 LG나 SK, 현대 등 국내의 다른 대기업도 경영 승계를 하거나 부패를 저지르는데 왜 그들은 눈감아 주고 삼성만을 문제 삼느냐 하는 이들이 있다.

우석훈 :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면 '무대뽀'(유오성)가 "난 한 놈만 팬다"고 하지 않나. 그 대사처럼 '삼성이 제일 세니까 팬다. 조금만 기다려 봐. 다 불매할 테니까', 이런 게 아닐까. (일동 폭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부터 '패야' 하지 않겠는가.

청중 :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일가뿐 아니라 그 휘하의 삼성 소속 임직원들도 비판한다. 그런데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삼성에 들어간 노동자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김용철 : 삼성이 특검이라는 '폼 나는' 조사를 받을 때, 임원 2500여 명 가운데 진실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줄 알았다. 한 명도 없더라. 물론 내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술 취한 목소리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다. 그래서 "술 먹지 말고, 어디 글이라도 내라"라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 모두에게 공범의식을 갖고 부끄러워하란 얘긴 아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부도덕이나 잘못된 지배 경영에 대해선 알고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직장 상사라도, 심지어 부모라도 도덕적으로 그릇됐다면 존경할 수 없지 않나.

삼성에 있던 7년 1개월 동안 존경심을 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검사 누구를 매수하라는 지시에 직접 뇌물을 들고 선배들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갈등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삼성 박차고 나와야지. 인생 한 판인데. (일동 박수)

김규항 : 질문 중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삼성에 들어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질문이 좀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 삼성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니는 회사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2,30대 대기업 직원들이 '생활과 신념에 괴리를 느낀다'며 고충을 토로하는데, 나는 그들이 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누가 그 사람을 강제로 그 회사에 입사시킨 것이 아니지 않나. 양심적 불편함을 무릅쓰더라도 경제적 안위를 누리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그걸 택했으면서 품위나 양심까지 건사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이 얘길 반대로 적용하면, 품위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삼성 같은 데에 몸담는 것은 손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삶의 공간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윤리적 하한선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삼성은 그걸 벗어나는 부분이 많으니 되도록 안 다니는 게 낫다.

삼성에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다. 다만 자사의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나와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야만적 상황을 조금은 불편해하길 바란다.

청중 : 소수의 선행·기부로 이뤄지는 미국식 부의 재분배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기부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 특히 작은 시민단체의 기부 활성화나 공정 거래, 공정 무역과 같은 흐름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김규항 :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름다운 마음,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걸로 세상을 바꾼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부자들의 상당수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건 없건 부자들이 (복지에) 더 돈을 많이 내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청중 :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는 역사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석훈 :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접수'하기가 쉽다. 그래서 현 대통령도 어영부영하다가 대통령이 됐다. (웃음) 하지만 집권한 후 통치는 정말 어렵다. 표는 줬지만 마음은 안 준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감성, 양심은 있는 것 같아서 희망적이다. 앞으로는 통치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통치의 전제조건인 소통에 나서야 하고 시민들도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