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칼럼] 청와대 대변인의 자가당착

과연 누가 "구시대적 사대주의"란 말인가

지난 16, 17일 청와대가 연일 MB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대변인들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말했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인 '발언 진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전혀 없다.

도리어 17일 김은혜 대변인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을 향해서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일본 언론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이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자기가 하는 말의 질서와 생각이 스스로 뒤엉켜 전혀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논란을 회피하면서 엉뚱하게 시대착오적인 표현인 "사대주의"라는 말까지 끌어들여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

MB의 '독도 발언' 의혹을 묻는 여론은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는 수준이나 차원이 결코 아니다. 이 의혹은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는 식의 "정치권과 일부 단체"만의 의혹일 수는 더구나 없다.

이 '독도 발언' 의혹은 MB의 '독도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 정부가 요미우리 "오보"에 대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일반적이고 일차적인 조치들인 사과와 정정 보도 요구를 행동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의 의혹이고 대한민국 시민여론이 묻는 의혹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일부 단체"를 "의심"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자 시민여론이 묻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해명하고 답해야 하는 태도가 청와대 대변인으로의 마땅한 역할이자 직무로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직무와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의혹과 시민여론인 '의혹'을 묻는 사안에 대해서 되레 "일본 언론"을 "숭배"하고 "국익"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직무에 따른 해명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도대체 해명을 정확하게 하라는 문제 제기가 어떻게 "정치권과 일부 단체" 의 "일본 언론을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자들이란 말인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청와대가 나서야 할 일을 방기하니 어쩔 수없이 시민들이 나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란, 잘못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와 같다.

시민들이 오늘 MB의 독도 관련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태도에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를 섬겨 자신의 존립만을 유지하려는 주의'인 "사대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태도다. 일본국의 여론에 절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신문인 막강한 요미우리신문에 사실을 규명하고자하는 시민들의 태도야말로 확연한 주체성의 표현이다.

이는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는 요미우리 보도로 인해 훗날이라도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해 일본 측의 유리한 증거가 되는 최악의 불상사를 미리 막아, 김은혜 대변인이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흠집" 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태도가 요미우리를 재판정으로 이끌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요미우리신문이란 거대한 일본 우익신문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사대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요미우리와 한 패로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권과 일부 단체"란 표현도 곧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일반의 의혹에 대한 여론과 시민들의 의혹을 마음대로 한계를 지어내어 비좁고 얕은 수준과 의식으로 단정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은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제 정신이 있는 국민이라면 어떻게 일본의 극우를 부추기면서 일본의 국민들에게 일본의 국가주의를 유도하는 요미우리신문을 "숭배"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무조건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은 문제를 반듯하게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가 요미우리신문이 인터넷판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은 MB 발언이 "사실무근'임을 방증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이 시간까지 취하지 않고 있음이 스스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MB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일본의 언론플레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통보는 아니지만 후쿠다 총리로부터 '사정 설명'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가, 또 다시 논란이 일자 "본질이 아니다"라고 세 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요미우리신문사측에도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언으로 그쳤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도 국민들은 여전히 MB '발언 의혹'을 계속 문제삼자, 16일에 또 다른 대변인은 요미우리 보도가 "이미 오보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같은 주장만 하고 있지, 보도 당사자인 요미우리신문은 절대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은혜 대변인은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당 신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분쟁화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청와대 대변인 답변으로는 너무 옹색하며 현실 인식에서 근본이 고장 나고 그르쳐있는 자가당착임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나는 본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거짓이고 틀렸다면 이를 제 때 재빨리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하여 사과와 정정 보도를 받아내어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의도나 여지를 싹부터 자르고 뽑아냈어야 옳았다.

16일 있었던 또 다른 청와대 대변인인 박선규 대변인의 해명발언도 기본이 안 되어 있었다. 정상회담 날짜가 7월14일이 아니라 7월9일이었는데도 그는 틀린 날짜를 말했다. 아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청와대 대변인이 가장 기초 내용인 날짜조차도 사전 확인 않는 부실한 채로 무슨 해명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의 근본도 안 된 틀린 태도와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만으로는 국민은 납득 하지 않는다.

하물며 요미우리가 오보라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꾸 일본 외무성 보도관의 발표만을 빌려오는 것은 더욱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여태껏 수많은 문제들도 그래왔듯이, 이 문제도 그냥 어떻게 대강 넘어가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바로 가기 : 필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