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유인촌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뚜렷한 이유 없이 신문발전위 위원 위촉 안 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가 1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유인촌 장관은 언론노조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만을 위촉해 신문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며 "유인촌 장관은 2기 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4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학림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면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한국신문협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9월 언론노조 추천 몫으로 신학림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유인촌 장관, 정치권 눈치 보나"

언론노조는 "유인촌 장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법 제 122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그간 문체부에 '위촉을 미루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해 왔으나 문체부는 말로는 '곧 위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유 없이 미뤄왔다"며 "이는 문체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이고 신문발전위원회를 통제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신학림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한국언론재단·신문유통원·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체부는 이 법이 통과되어 신문발전위원회가 통합, 해산될 때까지 위원 위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합·해체하고 독임제 기구로 바꾸는 이 법안은 언론지원기구를 준정부기구화 해 정권에의 종속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조·중·동의 유가부수, 구독부수, 광고 수입,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경영자료가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이들 신문의 압박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들 신문의 경우 경영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간 구독부수를 속여서 광고주와 광고 전단지 배달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탄로나게 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경영자료 신고 및 검증 규정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시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위촉된 제2기 신문발전위원은 김호준 전 문화일보 편집인(위원장),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한균태 경희대 언론학부 교수(이상 문체부 추천), 권순용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최창섭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시민단체), 임백 전 조선일보 제작국장(신문협회) 등 8명이다.

검찰, 신학림 위원장 불구속 기소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문제제기해 국감장 소동 등을 이유로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신학림 위원장은 "국회 회의장 소란과 관련된 혐의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다툴 것"이라며 "당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나 문제를 가지고 국감을 방해한 목적으로 진 의원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