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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신혼부부에 주택12만호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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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출산 장려 위해 신혼부부에 주택12만호 주겠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12/11]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막판 유세에 온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유력 후보들은 믿음직한 '서민대통령'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내세우면서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 등을 찾아 각종 서민관련 정책들을 강조하며 자신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서민관련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나라당 일류국가미래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의원을 초대해 이명박 후보의 민생공약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입니다. 김형오 의원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71년 서울대 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98년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와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제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굉장히 바쁘시죠? 공약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도 정치현안이 남아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BBK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서 대통합신당이 검사 3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제동을 해서 발의가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형오 : 대응보다도 우선 대통합신당에서 BBK문제를 갖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대단한 지탄을 받을 겁니다. 스스로 여당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여권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지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그걸 지났습니다. BBK문제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탄핵으로 한다는 건 그야 말로 매우 정치적인 의도로 출발해서 끝까지 정치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저변에는 네거티브로 마지막 기대를 걸겠다는 정당하지 못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너무 그렇게 짜증나게 하지 않는 것이 대통합신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서 국회 일정을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당분간 12월 19일까지 모든 국회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겁니까?

▲ ⓒ프레시안

김형오 :
지금 선거 겨우 7,8일 남겨놓고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대통합신당 소속 의원이 150여 명 되는데 그 분들도 어제 나왔겠느냐.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몇 십 명 앉아있는 것 같습디다. 자기들도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치적으로 정치판을 어떻게 만들어서 소란을 한 번 피우겠다는 것 외에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선거 끝내 놓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지금 예산심의 같은 것도 사실상 정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부 표밭 현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선거 끝나고 바로 국회를 열어서 미진한 문제를 모두 처리하는 게 정당한 순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공약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그동안 이명박 후보께서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라고 강조해왔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사실 경제가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형오 : 서민경제를 따로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5년간의 경제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아주 형편없었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죠. 외국으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빠져나간 반면에 빠져나간 공백에 해외에서 투자가 들어왔느냐 하면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죠. 수출 부분에 몇 개...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몇 개가 수출해서 그나마 살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은 세계적인 경제호황기였는데 한국은 세계경제의 평균수준에도 훨씬 미달되는 저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고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실업률이... 특히 청년실업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청년을 비롯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과거회귀적인, 또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아주 제대로 된 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아주 실망을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박인규 : 지금 말씀은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도 세계 평균에 못 미쳤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관심은 저희들이 서민정책이기 때문에, 서민경제 또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공약과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김형오 : 서민경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 가지고 돈 제대로 벌고 세금 적게 내고,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는 7% 성장을 통해서 5년간 300만 개의 직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세금을... 세금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적게 내리도록 하고, 또 매년 한 50만 호의 주택을 짓고, 그 중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한 12만 개 짓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통계로 보면 작년 현재로 21.2%입니다.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하면 26.8%인데요, 미국은 우리가 21.2%에 해당되는 조세부담률이 18.8%, 일본은 16.5%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26.8%에 해당되는 조세부담률이 미국은 25.5%고 일본은 26.4%입니다. 그래서 조세체제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정책을 한나라당은 펼쳐나갈 겁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지, 주택구입비 같은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나 등유에 관한 특소세라든지 택시LPG라든지 장애인차량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요. 그 다음 1가구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도 감면하는. 그래서 서민들이 우선 세부담에서 좀, 세압박에서 조세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연말에 나온 종부세를 가지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세율 자체가 서민들에게 아주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박인규 : 말씀 듣고 보니 한나라당에서는 만약 앞으로 집권을 하시게 되면 감세정책을 대대적으로 펴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반론하는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셨는데 예를 들면 유럽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확충돼야 되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건 좋지만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충할 거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오 : 그건 한 면은 보고 다른 한 면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르고요. 오랫동안 유럽은 복지국가를 쭉 지향해오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럽과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을 얘기하는 것은. 그럼 유럽에 맞는 우리도 모든 기준을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고요. 서민에 대한 세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세율을 내리면 그 당해 세율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덩어리는 줄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돌려갈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을 한 200조라고 한다면 한 20조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복지나 교육,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런 문제에다가 더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더라도 전체 세수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김형오 :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이 늘게 되면 세수 총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박인규 : 세금폭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작년부터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감세정책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김형오 : 지금 감세는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한 번 드려 볼까요? 우선 노무현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라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도시를 짓는다, 또 무슨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든다고 해서 지난 4년간 토지보상비만 73조원이 그야 말로 방출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년 이미 토지보상비로 줘야 될 돈이 또 50조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다가 무려 130조 정도의 돈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 돈들이 유용하게 회수되지 않고 투자가 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을 세금으로 다스리겠다. 세금을 들이먹여서 부동산을 다스리겠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수요를 억제시키고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참 근시안적인 게 서울과 지방, 전국을 동일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지방부동산까지 침체시켜서 지방은 지금 미분양입니다. 한 10만 호 가까운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대실패를 해서 국민들이 아주 격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의 주거권을 철저히 보상해야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토지수용가를 130조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공개발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는?

김형오 :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하나 만드니까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73조 나갔죠, 앞으로 50조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나면 인프라가 없으니까 기존 도시와 신도시 간에 길도 나야 되죠,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에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신도시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신도시개발보다는 차라리 구도심지를 더 정화하고 개발하고, 광역개발하고. 또 용적률도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올려주는 것이 훨씬 돈도 적게 들어갑니다. 구도심지는 방치한 가운데 신도시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의 국토의 70%가 산지고 주거지역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거지역만 자꾸 넓히니까 농경지라든지 좋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이 좁은 국토를 활용하겠다는 장기적 종합적인 안목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도심지를 개발해나가고, 또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말이죠. 신도시개발보다는 구도심지개발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률완화 같은 정책을 고려하고 계신데, 일각에선 이게 투기세력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하는데요?

▲ ⓒ프레시안

김형오 :
그런 말은 노무현 정부나 대통합신당에서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할 겁니다. 신도시든 뭐든 해서 지금 얼마나 투기세력을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무슨 떴다방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지금 우리 구도심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6.25 이후 피난민들로 형성된 도시여서 아주 개혁하고 개조해야 됩니다. 지금 구도심지, 서울 강북지역 중에서도 어디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어디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 주거환경조건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체만체하고 신도시만 개발해서 이때꺼정 이 정권과 대통합신당이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들하고 짜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박인규 :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영개발보다는 시장에 맡기시겠다. 그런 입장이시고

김형오 : 그렇지 않죠. 서민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80평방미터 이하, 이런 세대에서는 공공 차원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요즘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연 12만호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것도 신혼부부주택청약... 저금제도도 활용하고 서민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구입하기 원하는 평수라든지 희망연도라든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나가야지,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또 경험도 없이 무작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그리고 8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 시장에 맡겨야겠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되고 많은 혜택도 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박인규 : 매년 신혼부부들에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 말하자면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시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신혼부부보다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자 이런 분들도 사실 필요한데, 왜 꼭 신혼부부들에게만 해주냐. 특혜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오 : 우선 신혼부부에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인이라든지, 장애아,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제도를 취하고 특히 주택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 건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그야 말로 애를 낳지 않는 나라가 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데 대해서 등한히 해서, 한 명도 지금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박인규 : 그 말씀은 결혼장려책이기도 하고 출산장려책으로서도

김형오 : 그것도 되고,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청약저축제도도 있지만 임대아파트도 줄 수 있고 분양아파트도 줄 수 있고 또 30년간 장기저리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년간 50만호의 주택을 짓겠다. 그 중 12만호로 신혼부부를 하는데 신혼부부도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만8천호, 그 다음 조금 나은 사람한테는 7만4천호로 별도로 이것도 다 구분해서 할 것이고

박인규 : 그 50만호를 말하자면 공영개발하시는 겁니까?

김형오 : 50만호가 공영개발이 아니죠. 신혼부부주택 같은 것이라든지 또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 전용 아파트 같은 것은 일종의 공영개발방식, 정부지원방식이고 50만호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많이 맡깁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일어나도록 해야지요.

박인규 :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서는 사실 지금 집을 마련 못해서 장가를 못가겠다는 친구들도 있던데 하여튼 잘...

김형오 : 네. 바로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한 겁니다. 신혼부부도 결혼한 지 3년이라든지 5년까지 우선적으로 주고, 또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세부적인 걸 저희들이 다 마련해놨습니다.

박인규 : 이명박 후보께서는 재임 중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300만 개가 되는 겁니까?

김형오 : 우선 지금 성장률이 한 4, 5%... 5%까지 가지도 않죠. 한 4점 몇 퍼센트의 아주 저성장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의 최대 비전이 747.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7이 7%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당장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내년 당장 7% 성장으로 올리겠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워낙 저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1,2년 안에 7%성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7% 성장을 전제로 했을 경우 30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러플리하게 하자면 5년 동안 1년에 일자리 60만씩이 나오기 때문에 5곱하기 60하니까 300만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박인규 : 지금 일각에서는, 정동영 후보는 250만 개, 문국현 후보는 500만 개까지 말씀하시는데 숫자보다는 질이 문제 아니냐. 일자리가 많이 생겨도 근로조건이나 보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300만 개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김형오 :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냥 일자리 같은 것은, 중소기업 같은 데는, 중소기업은 지금 구인난입니다. 안 가려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구직난이고. 이런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좋은 일자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센트잡이라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건데,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가 그런 데서 착안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건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IT가 단순한 IT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IT와 관련되는 융합산업니다. 이명박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청계천도 사실 따져보면 IT가 한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라는 조선도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첨단의 조선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산업과 재래산업을 융합시키는 이런 일자리. 또 금융산업, 기업서비스... 서비스업의 고급서비스, 법률서비스는 물론이고 말이죠. 이런 일자리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이렇게 해서 고임금 고기능, 고부가가치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음에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꼭 지적하고 싶어서, 규제 문젭니다. 규제를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럼 어떤 규제를 최소화하겠느냐, 우리 경쟁하고 있는 경쟁국가나, 중국 같은. 또 선진국에서 취하지 않고 있는 규제는 전부 없애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없애겠다.

박인규 :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

김형오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늘어난 건 규제 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돈데,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과점을 없애겠다, 공정경제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박인규 : 이명박 후보께서 성공한 CEO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 출신이시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김형오 :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적이다, 심지어는 친재벌적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선전하는

박인규 :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김형오 :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적이 아니고 친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살려야 되고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우리 가족이 국민의 3000만에 이르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흥하지 않고 실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7% 성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은 이 정권 들어서서 몇 년 동안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체계적이고 계통적으로 해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을 지금 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기업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2만 개에 불과한데 이걸 한 5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해서 사업하고 개술개발하고 자금지원, 인력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한 달 안에 모든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OECD 29개국 중에서 끝에서 첫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절차가 까다롭기로 말이죠.

이걸 OECD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지금 무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상호저축은행 등등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담보라든지 말이죠. 또는 위에서 압력 내려오고 이런 데 끌리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들이나 은행들이 위에서부터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팔 수 있도록 구매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부터 우선 사도록,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같은 것도 만들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가, 세금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법인세만 해도 한 13~25% 가는데요 이거 한 10~20%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도 대폭 낮춰주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많은데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아주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우량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는 대를 이어서 중소기업을 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그런 경우는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술개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때 연구비가 필요한데 이 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나갈 겁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적이라는 건 오해고,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기업이 살아난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주 활개를 펼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 김형오 의원님께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오 :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얼마나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이 5년간은 국가적으로나 매우 어렵고 국민 모두가 어려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 국민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도 노력하고 또 선거 후에는 더욱더 노력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받들고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제는 편 가르기, 과거회귀, 지역갈등, 세대갈등, 또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1세기에 이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는 걸 당당히 보여드려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국민성공시대를 기필코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 기업이 경쟁을 하면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요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오 :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대로 정당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박인규 : 예. 앞으로 남은 기간 선전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형오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서민관련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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