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미국 주도 PSI에 참여해선 안돼"

대북정책 기조에 당-정 확연한 온도차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1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PSI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여전히 "PSI 참여 검토"
  
  김 의장은 "어제 유명환 차관이 PSI 참여를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사태악화가 예상되는 군사제재에 반대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해상 봉쇄를 골자로 하는 PSI에 우리가 참여할 경우 미국의 무력행동의 빌미 제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참여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았고, 한나라당은 아예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날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의 PSI에 부분적 또는 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밝혔고, 더욱이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도 같은날 우리 정부에 PSI 참여를 요구했다.
  
  "포용정책 변화 불가피" VS "포용 정책 폄하말라"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일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 데 대해 김 의장은 "대북 포용정책 포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김 의장의 입장과 일치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핵실험은 무모한 도발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나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 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가세했고, 천정배 의원도 "포용정책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평화라인"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이 "국제사회의 조율을 거쳐 유엔 결의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