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택여지 좁아…핵 가진 北이 협상 강요한 셈"

NYT "더 이상의 조치 없다는 것 김정일도 계산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고 협상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부시 정권에게도 '유일한 희망'이라고 10일자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군사적 제재 불가능…경제제재도 中 협조 않을 것"

<뉴욕타임스>는 이날 "북한과 핵무기"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정보관계 전문가들이 북한 정부가 숨겨둔 핵무기 연구소나 플루토늄 재고를 찾아낼 단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이처럼 '핵보유국 북한'을 다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나면 미국의 운신의 폭은 급격하게 좁아진다. "여태껏 핵 실험을 했던 어떤 나라도 외부 압력이나 감언이설로 핵을 포기하게 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오고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 버리는 식의 '초강력 경제조치'를 원하겠지만 그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그런 조치들이 북한 정권의 마음을 쉽게 돌리지 못하거나 또 중국과 같은 주요 유관국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중유 공급과 몇 가지 교역품에 대한 수입수출만 중단해도 북한은 자세를 굽혀야 할 테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난민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부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를 위해서는 협상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알 수 없지만 부시 행정부가 체제 보장 등을 두고 진지하게 협상을 제의해 본 적 또한 없기 때문에 일단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그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외교 자세에 대해서도 "북핵에 관해서라면 무대응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하는 데 습관이 돼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을 '관심끌기' 정도로 폄하해 온 탓에, 미국은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손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핵무기와 기술이 누구 손에 넘겨지느냐가 문제"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생어 기자가 작성한 같은 날 기사를 통해서도 "'김정일의 선택을 후회하게 해 주겠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북핵실험 직후 부시 행정부가 천명한 '강경대응' 기조를 꼬집었다. 사설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이 좁고 "김정일도 이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정일은 이라크 전에서 이미 망한 나라라 하더라도 핵만 있으면 선제공격을 받지 않고 정권이 바뀔 염려도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군사제재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일단 정권의 생존이고 차순위는 핵 없이도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북한이 의심 많은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둘러싼 미 행정부 내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핵실험은 워싱턴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지금까지의 핵보유국들과는 또 다른 나라"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무기를 개발해 놓고 시장에 팔지 않은 예가 없을뿐더러 간헐적으로 핵기술을 팔겠다고 협박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탄두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기와 기술이 누구 손에 넘겨지느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미국의 '레드라인'은 '핵 보유 금지'에서 '핵 확산 금지' 쪽으로 은근슬쩍 경계를 옮겨 왔다. 부시 대통령이 2003년 5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9일 발표된 새 '레드라인'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이를 두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부시 정부가 김정일 정부를 다룸에 있어서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며 "북한 사람들이 레드라인 바로 앞까지 와버리거나 아예 레드라인을 넘어버렸기 때문"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부시 대통령의 비확산 정책에 비춰볼 때 이는 북한의 핵 보유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핵무기 생산과 실험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고마저 간단히 넘어섰고 향후 계획까지 조율하게 된 셈"이라며 "파키스탄의 각본대로라면 (북한은) 3년만 제재를 견디면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