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 이달 1일로 취임 2주년이 되셨어요. 소비자보호원 출범 이래 최초의 여성 원장이고, 공모를 통해 뽑히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승신 : 제가 10대 원장입니다. 최초의 공모, 여성원장이라 부담도 많고 기관에서도 18년 동안 모시던 분들과 분위기도 다르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부담을 많이 갖고 일했습니다. 공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2년 동안 일했고 여성이기 때문에 조직문화를 많이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많이 바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인규 : 취임 2년을 맞는 인터뷰에서 이승신 원장께서, 나를 소보원 최초의 세일즈 원장으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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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 소보원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짚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소보원을 알고 신뢰하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인식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약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나 CEO들 간담회나 교육 등.. 또 제가 교수를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많이 나가도록 최선을 다했고. 또 중요한 건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 소보원에 대한 지원이, 다시 말해 소비자 보호업무가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장을 우선하다 보니 기업 우선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했구요. 정부의 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다 보니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타당성 찾아가면서 설명 드리고 중요한 거 말씀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소보원을 마케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걸 국민과 정부에 알려서 예산을 타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9시뉴스에 소비자보호원에서 뭘 조사했더라는 걸 보면서 뭔가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라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승신 : 소보원은 지금 정부출연기관입니다. 100% 국가예산으로 집행하구요. 현재는 재정경제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일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잘 아는 것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일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상담하고 접수하면 저희가 정보제공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충분해 해 드리구요. 그리고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피해구제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합의를 이루도록 양자간.. 중립적으로 일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힘든 게,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이니까 소비자만을 보호하라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법적인 것, 또는 피해보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피해구제를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을 합니다. 저희의 독립적인 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준사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해결이 서로 안 되면 민사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송지원을 해주고 되도록 법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건 굉장히 퍼센트가 낮습니다. 접수한 것에서 한 90% 정도는 소보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100% 만족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박인규 : 소보원이지만 마냥 소비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판매자와 조정을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소보원의 상급기관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뀐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좋아지는 겁니까 보호원 입장에서?
이승신 : 저희 원에서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내년 4월경에 가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은... 분명한 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서 어떻게 하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좋은 시장환경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정책.. 기업에 대한 경쟁이나 소비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 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시장경제에 준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면 좀 더 소비자들이 복지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어 나가야겠죠.
박인규 : 기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를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승신 : 그리고 저희 감독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구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하는 건 지금처럼 그대로 재경부에 남게 됩니다.
박인규 : 예를 들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소비자보호원에 조사권이 있으면 이 문제를 좀 강력하게 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 법 개정에 포함이 됩니까?
이승신 : 조사건 자체는 저희가 부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다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조사권이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선진국이나 대체적인 흐름은 소비자들이 결국 시장경제 흐름에서 하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시장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의 힘이거든요. 규제나 강제, 권한을 갖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면 말씀하신 조사권 같은 걸 저희가 받지 않더라도 혹시 더 빨리 기업들이 시정하거나 소보원에서 내는 방안에 대해서 .. 그런 효력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조사권 자체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소비자보호원이 모든 문제를 소비자 대신 해주기보다는 소비자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승신 : 예.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단체소송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이때까지는 소비자 보호를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름에서 '보'를 떼고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뀌고. 되도록 보호차원을 스스로 넘어보자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교육도 있고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정보제공도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에 정보제공 하는.. 그런 쪽이 더 강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 좀 더 강조해 주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 커다란 흐름입니다.
박인규 : 이번에 바뀐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이승신 : 네.
박인규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승신 : 단체소송에 대한 논란은 소송의 범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를, 단체소송을 법에 넣었더라도 너무 제한하고 있다. 처음 소비자단체나 당초 법안에서는 한 1000곳을 지정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다. 기업에 너무 부담을 준다고 145곳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부분. 또 하나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시 말해 단체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해도 소송비용은 못 받는.. 승소에 대한 비용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소비자 쪽 시민단체의 입장인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시민단체 의견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좀 미비한 거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서 소비자기본법에 돼 있는 건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현재의 경제상황, 그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꼭 좋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소송제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하는데 피해도 많고 꼭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처음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하자는 게 법의, 또 재경부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시작이니까 너무 세지 않게 하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어떤 경우에 걸게 되는 겁니까?
이승신 : 지금 소비자단체소송이 2008년 1월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그러면 안전거래에 대한.. 거래의 표시.. 광고라든지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반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것을 법원에 우리가 청구하는 제도가 단체소송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곳의 단체로..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한테는 훨씬 좋은 거구요. 그래서 추가로 법에 돼 있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에 일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되면 그걸 저희 보호원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면 재판상의 화해, 준사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소보원에서.. 지금은 개인소비자들이 신청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조정위원회에서 일괄분쟁조정을 해서 재판상 화해효력을 갖도록 하는데 좀 더 계산된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규 : 소보원과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고, 산하기관과 기관 명칭이 바뀌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는 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승신 : 아까 제가 집단소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법이 거론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도 단체소송을 하기보다는, 더 앞선 제도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집단소송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도 좀 더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등 많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는 몇 달 전부터 국회에 가 있을 때는 이게 다 정리돼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기업에 대한 부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만 생각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볼 때 이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는 좋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많이 동의가 돼 있고 이거라도 굉장히 발전된 제도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공정한 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군요. 소비자기본법을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은 공모로 원장이 되셨고, 여성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소보원 직원 분들도 상당히 좀 낯설었을 테고, 또 이승신 원장께서도 시민단체 같은 데 계시다가 준공무원 단체라는 약간 다른 배경으로 왔을 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승신 : 맞습니다. 사실 공모를 했을 때 처음 생각에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거고, 소비자 업무가 중요하다는 걸 제 스스로가 많이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바꿔보고자 소비자복지를 위해서... 그런 업무만 생각하고 공모도 했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자체가 다르구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저도 다를 것이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홉 분의 원장님들이 주로 다 관료직에 계시다 오신 남성분들이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더 적응을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또 제 스스로 과장하기보다는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저 나름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메일도 전 직원한테 보내니까 답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직원들은 그런 것에 익숙치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답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두 명씩 늘어나고. 요즘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메일로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걸 계속 사용을 하구요. 그리고 처음 가서 제가 노력했던 것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더라구요. 우리 회사 건물도 그렇고 직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관료사회죠. 그런 분위기가 참 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단점을 따지기보다 제가 일단은 불편하다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직원들이 안 타더라구요. 원장님 타는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고. 또 저랑은 같이 못 타고. 그런 것이 저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직원들을 많이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타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 둘씩 타게 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직원들과 접촉을 많이 했어요. 동호회.. 산악회나 테니스부 이런 데 많이 가고. 저녁에도 되도록 같이 식사하고 점심도 먹고. 워크샵 같은 걸 1박 2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가족사항도 가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이름을 100%는 자신 없지만 90% 이상은 제가 기억한다고 생각하구요. 처음 가서 가을에는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전 직원을 한꺼번에는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그런 것이, 저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마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놀랍고 적응이 안되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 분위기로 2년 하다 보니 지금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많이 우리 직원들 분위기가 2년 전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추구하는 건, 그러면서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마다 혁신데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사 현안 문제에 대한 주제도 자유롭게 하고, 일정한 주제를 지정해줄 때도 있지만 부서마다 자유롭게 현안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한 번 토의를 해봐라. 그러면 그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먹을 것을 대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개선이나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제가 옆에서 지원해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이승신 원장께서는 30년 가까이 소비자 관련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예를 들면 세계 최고 유통업체인 월마트나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맥을 못 추는 걸 보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까다롭다는 얘기도 하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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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 좀 까다로운 면도 있구요.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은, 까다로운 면에서, 그러면 과연 질적으로 소비생활을 할 때 검색을 하고.. 다시 말해 정확하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동구매나 브랜드에 대한 맹신, 또는 유행이라든지. 많은 보고서에서 나오지만 트렌드라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성 또는 소비생활에서 그것이 상당히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성입니다.
박인규 : 까다롭지만 일면 치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승신 : 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개인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유행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잘못하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가 없구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비생활은 소비자교육이 중요한데.. 용돈교육이나 환경, 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게 소비생활로 연결되는데, 입시구조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구요.
박인규 :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들도 TV홈쇼핑 보시다가 저거 맘에 든다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데, 혹시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은 안 합니까?
이승신 : 많습니다. 홈쇼핑 쪽으로 피해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이런 데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구매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돼서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직접 어머니들을 교육하는 건 많이 안 합니다. 그건 단체에서 많이 하고, 제가 교수일 때 많이 했었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장한 것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그러려면 콘텐츠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교재 개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올바른 소비생활이라고 재량교육 수업시간에 쓸 수 있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도록 저희가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그리고 소비자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교육합니다. 학교에도 보급하고 교사들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바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도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데.. 이제 소비자보호원이 법이 바뀌면서 한국 소비자원이 되고 상급기관도 달라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1년이신 걸로 아는데, 1년 동안 이 부분은 해놓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신 :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의존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소비자들이 전화로 접수하는 불만에 대해서 정말 100% 만족은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지만 정부의 지원도 많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더 강조해야 되구요. 그리고 사실 국민 전체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소비생활은 정말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거고. 이제는 소비생활이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해와.. 국제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화.. 소비자보호원이 국제화 하는 데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국제소비자기구의 의장도 맡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위상도 높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일을 소비자보호원 업무를 더 효율화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고객만족이거든요. 소비자들이 불만을 접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업무면에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남은 임기동안 온 국민들이 돈을 좀 잘 쓰도록 제대로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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