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내줘…FTA 협상, 더 볼 것도 없다"

한나라당, 첫 한미FTA 토론회…"국회가 국민권리 챙겨야"

"버틸 수 있던 카드까지 다 내줬다.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우리가 요구한 상호 균형과 존중의 원칙이 잘 지켜진 협상이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기회단장)

지난 9일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에 관여했던 정부 측과 FTA에 반대하는 진영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미 FTA로 경쟁력 강화? 경제로 동화 쓰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여의도연구소가 14일 공동 주최한 '한미 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가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자동차 배출 가스 허용 기준, 광우병 쇠고기 문제(4대 현안)를 협상도 하기 전에 포기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협상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FTA와는 상관없는 일인 척하지만 4대 현안이 FTA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 헌납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1차 협상에서부터 이미 불필요한 것들까지 다 양보해버린 상황이니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국내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성장도 가속화되고 고용도 촉진될 것이라는 '경제 동화'를 쓰고 있는데 현실적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동화"라며 정부가 선전하는 'FTA 효과'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IT, 섬유 산업을 3대 수혜업종이라고 하나 이들 역시 별 실익을 볼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며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에도 희망을 거는 듯하지만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송금을 막을 길이 없는 현 상태로 FTA가 합의될 경우 오히려 한국은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국은 '높은 수준의 한미 FTA'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는 수준이 높다니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만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순전히 미국형 FTA일 뿐"이라며 "우리 경제성장 모델에 맞게 우리 체급에 맞는 FTA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주도할 전략이 없는 상황이니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나서서 권리를 챙기고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도 "조급한 쪽이 협상력 떨어지기 마련"

이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조급한 쪽은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FTA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5·31 지방선거 직후 이재오 원내대표는 "조만간 FTA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고,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는 행여 한미 FTA를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하거나 재임 중 치적 올리기 식으로 시간에 쫓겨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신중한 협상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는 한미 FTA를 왜 추진하는지에 대해 정부 내부는 물론 국민들에게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FTA에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설득과 대안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공사 "한국 협상단에 감명…우호적 협상에 감사"

그러나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기획단장은 "우리는 미국 측에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것'과 '상호 의견이 존중될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안했고, 1차 본협상은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진 협상이었다"며 협상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단장은 "한미 FTA는 양국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데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일각에 의해 왜곡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것 같아 정부도 걱정이 많다"며 국내 비판여론을 오판의 소치로 치부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 역시 "협상에 참가해 보니 우리 정부가 협상준비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왕 협상을 시작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반대론자들의 '협상 중단' 요구를 반박했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소장은 "FTA는 짝이 맞는 나라끼리 뜻을 같이 해서 다른 나라에게 부여하지 않는 특혜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며 'FTA 예찬론'을 펼치기도 했다.

현 소장은 "큰 시장을 앞에 두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하려 나서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와 먼저 협상을 맺을 경우 우리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오히려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의 주장에 컬트 통(Kurt Tong) 미국 대사관 상무부 공사가 힘을 보탰다. 통 공사는 특히 "미국 측은 한국 협상단의 실력에 매우 감명받았고 우호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 자리에서도 감사드리고 싶다"며 1차 협상 결과에 더없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통 공사는 "FTA 협상은 한 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 쪽이 지는 축구경기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서로서로 승리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고 한국 내에서도 수입을 통해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정부 측을 거들었다.

이들의 '자화자찬'과 '예찬'이 늘어지자 반대 토론자로 나온 권경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센터팀장은 "미국의 입장을 정부가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권 팀장은 "미국과 NAFTA를 체결하고 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의 10분의 1이 국내에서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져 미국으로 도경을 하고 있는 멕시코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일반 시민들이 과연 FTA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