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日 자위대 철수 검토"…우리 자이툰 부대는?

<요미우리> "철수 시기 못 박아야 연장안 설득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이라크 파견 육상 자위대의 철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의 새 정부가 연말에 발족할 예정이며 남부 사마와의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도 내년 5월 전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자위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철수 시기 제시 못하면 파병 연장 설득 못 해"**

일본은 2003년 12월 '자위대 이라크 파견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한 후 작년 12월 기본계획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오는 12월 14일로 끝나는 자위대 파견기간은 일단 1년 정도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철수 작업은 그보다 일찍 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의 '출구(철수 시기)'를 못박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파병 연장을 납득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자위대 활동보다 이라크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4개국은 29일부터 10월3일까지 런던에서 외무.방위담당 간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주둔군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는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자위대 600명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호주군 450명을 내년 5월에 철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사마와를 포함해 이라크 남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군도 순차적인 철수를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영국과 호주군이 철수할 경우 자위대의 안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철군을 검토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러나 이라크의 치안회복이 더뎌지고 다국적군 전체의 이라크 주둔이 연장될 경우 일본 육상자위대 철수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이툰 철수 논의는 지지부진…연장론만 공식화**

미국도 호주군의 철군, 영국군의 감축과 더불어 내년부터 주둔군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철군위원회를 만들어 철수 시기와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8500명의 이라크 주둔 병력을 3000명 선으로 대폭 줄일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33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가 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자이툰 부대원을 1000명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아르빌 주민들도 여전히 자이툰 부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파병 연장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27개국 중 이탈리아는 이달 들어 300명을 이미 철수했고 폴란드는 파병 병력 전원을 연내에 빼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스페인, 포루투갈, 뉴질랜드, 헝가리 등 11개국은 주둔군을 모두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