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우리학교(이하 '희망의 학교')' 학생들은 지난 6일 "대선 후보에게 '개념' 정책을 바란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 질의 결과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청소년 설문조사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SNS를 통해 진행됐으며 197명의 청소년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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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신난초 통합진보당 전 청소년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이 대선 후보에게 '개념' 정책을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이명선) |
차기 대통령 교육비전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교육비전으로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개편해 자존감 회복 및 진정한 학습동기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학교 교육과정 슬림화"와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국립대공동학위제 혹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입학처'를 설치해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도 "만악(萬惡)의 근원은 대학"이라며 "대학 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국공립대학의 학생 정원 규모를 전체의 50%까지 늘리고 교육의 질을 최대한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시 제도를 대학진학을 위한 자격시험제도"로 만들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선택형 교과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민주당 후보는 △ 학교 간 격차 해소와 균등교육 실현, △ 개인 인성·품성 발전 위해 국가 교육 책임 강화, △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동시 가능한 평생 고등교육체제 구현 등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교육비전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의 비효율적인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후보는 "청소년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해 "서열화된 대학진학을 위해 다시 서열화된 고교 입시에 매이는 교육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와 서울대-지방 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되면 혁신학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는 "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해주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안학교의 정규 교육화와 제도권 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교원평가제의 강화로 자질부족 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사계약제를 도입을 통해 우수교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의 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25일 여야 대선 후보 아홉 명에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생각'과 '대선 후보의 교육비전'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당 문재인·김두관·정세균·손학규 후보는 질문에 충실히 답한 반면, 김태호 후보를 제외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안상수 후보는 교육비전을 밝히지 않았으며, 박근혜 후보는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김문수·임태희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박준영 후보에게는 질의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등록금 문제,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 민주당은 후보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찬성, 대학의 경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전제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두관 후보는 등록금 상한제와 이자율 0%의 등록금 후불제를, 정세균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손학규 후보는 반값등록금과 국공립대학의 단계적 등록금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인지 김태호·안상수 후보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등록금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의 68%는 반값등록금을, 25%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찬성했다.
또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에 찬성해 교육복지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임을 짐작하게 했다. 단,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청소년 응답자 중 74%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찬성했다.
'0교시 수업과 방학 중 보충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82%의 청소년들이 반대했다. 후보 모두 이에 반대했지만, 정세균 후보는 방학 중 실시하는 보충학습에는 찬성했다.
안상수 "입시경쟁 교육은 반대하지만 일제고사는 찬성"
후보 여섯 명 모두 '입시 경쟁 교육'에 반대했다. 하지만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받는 일제고사에 대해 안상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청소년 95%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반대했으며, 85%의 청소년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했다.
안상수 후보는 같은 부문에 속한 질문에 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는 반대했으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원해야 한다'면서 '홈스쿨링 지원'은 반대했다. 그는 또 다섯 명의 후보와 달리 '학생 체벌'과 '두발 자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희망의 학교' 학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91%의 학생들이 "학생자치와 학운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학교의 주체인 학생에게 운영위 참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체벌을 허용하고 머리 길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안 후보의 답변에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을 뽑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문재인·정세균·손학규 휴보는 찬성, 김태호·안상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61%의 청소년이 이에 찬성한 반면, 39%는 반대했다.
특히 청소년 중 88%가 직접 교육감을 뽑고 싶다고 말했지만,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정세균 후보와 김태호·안상수 후보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찬성했다. 손학규 후보는 '법률 개정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김두관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희망의 학교'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며 "정신적 성숙도는 나이에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훈민 '희망의 학교' 대표 학생은 "국방의 의무는 18세부터"라며 "정치 참여도 18세로 낮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군은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직접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희망의 학교'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직무유기' 고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교육 당국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해 물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는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답변을 내놓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김문수, 임태희 후보는 수차례의 부탁에도 끝내 간단한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물음에 자신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밝히는 것은 대선 후보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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