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왜 교과부 장관 검찰 고발했나?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 "이주호 장관, 직무유기했다"

학생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입시경쟁 위주의 정부 교육 정책에 있다는 이유다.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18일 오후 이주호 장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 형법 제122조에 의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74일만의 학교설립, '날치기'(?)의 기적 , "입시가 꿈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 <조선>이 칭찬한 'IT 영재'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는… )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 대표 학생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교과부와 이 장관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몰아가기 위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 군은 "교과부가 도입하겠다던 일진 경고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일진'이라는 대상에게 넘기기 위한 것"일 뿐 근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방대책 일환인 복수담임제 강화가 학교폭력 예방과 연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앞서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성적을 이유로 자살한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생과 하남시 여중생의 경우, "자살이 아닌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에 의한 명백한 '교육살인'"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0일과 11일 경기도에서는 자신의 성적을 비관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양시 모 고등학교 김 모 군(16)은 아파트 13층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며, 하남시 모 중학교 1학년 김 모 양(13) 역시 아파트 11층에서 투신했다. 김 양은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으나, 병원 이송 후 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의 우리학교 대표 학생인 최훈민 군은 지난 2월 말 입시경쟁 위주인 현재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5월 12일, 15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생이 주인인 '희망의 우리학교'를 설립했다. 이들은 50여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