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 병원서 쫓겨난 환자들,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강제 퇴원 조치는 부당한 권리 침해…인권위 나서야"

알코올 전문 병원인 카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쫓겨난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 폐원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 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카프 병원의 강제 퇴원 조치는 부당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알코올 의존 환자는 재발 위험이 큰 만큼, 치료와 재활 중단은 그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해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긴급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미납된 재단 출연금을 지급해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권고할 것 △카프 병원 폐업으로 쫓겨난 환자들의 실태를 추적 조사할 것 △실태조사 결과 치료와 재활 의사가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 복귀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 재단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알코올 관련 예방, 치료, 재활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997년 정부가 주류에도 일종의 세금인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 하자, 건강증진기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2000년 보건복지부에 연간 50억 원을 출연한다는 각서를 내고 카프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카프 병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지난 2월에는 여성 병동이, 5월에는 남성 병동이 폐쇄됐으며 환자들은 쫓겨났다.

카프 병원 노동자와 환자, 가족들은 주류협회 앞에서 68일째 노숙 농성을 벌이며 '카프 병원 정상화'와 '공공 기관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사 : <35년 '술 지옥' 박 씨 "날 살린 병원을 없앤다니…"><술 마시고 칼 들이대던 남편이 여기서 변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