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금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70%에게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80%에게 20만 원 정액(일부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나뉜다.
첫 번째 안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차등 지급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다.
두 번째 안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지급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국민연금액 소득 재분배 부분인 'A값')에 따라 책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셈이다.
마지막 안은 65세 이상 노인 하위 80%에게 20만 원을 정액 지급(일부 차등)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액 지급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
세 가지 안을 선택할 경우 2017년까지 필요한 기초연금 재정은 각각 34.2조 원, 36.1조 원, 48.7조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금위원회는 어느 안을 선택하든지 기초연금의 재원 전액을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70% 또는 80%는 인구나 소득을 기준으로 뽑기로 했다. 또 제도 이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 가입자, 세대별 대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차관급 정부위원 등으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연금위원회가 '정부 들러리 역할'을 한다며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합의문 서명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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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공약 폐기할 명분 마련…차등 지급안으로 갈 것"
정부는 최종 기초연금 지급안을 오는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약에서 대폭 축소한 방안을 낸 만큼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식적으로 노동계 방안을 후보군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상 후퇴한 '차등 지급 방안'을 채택할 명분을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은 "복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복수안을 냄으로써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틀을 거쳐 기존 공약을 폐기할 명분을 제공했고, 결국 정부는 차등 지급안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금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또한 이날 성명을 내어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20-30%는 제외하고, 이조차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모두 후퇴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마치 복수안을 통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합의문은 공약 후퇴를 위한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려는 의미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연금위원회를 방패 삼아 '짝퉁 기초연금'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합의문을 우리는 수용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는 본격적인 공약 파기를 위한 수순이며,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갈등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노인의 80%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20만 원(A값의 1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 수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결정된 기준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임 시까지 줄곧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발언은 박 대통령이 2004년 10월에 한 국회 대표 연설을 말한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연금을 용돈 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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