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첫 민주노총 방문…민주노총 "환영 못 해"

민주노총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늘릴 뿐"

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지만, 환대를 받지는 못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임원들을 만나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방 장관은 또한 "조건 없이 대화를 하다보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불공정 거래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갑을 관계 민주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 현안을 대화하다 보면 전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비대위원장은 "1년에 25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 장관의 방문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양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해 "시간제나 파견직을 확대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자는 협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으로 양극화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며 양 비대위원장은 "방 장관이 조만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회원국로서 의무를 다하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민주노총은 전교조 설립 취소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노동 안전성 제고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쌍용차 정리 해고, 현대차 불법 파견, 유성기업과 골든브릿지의 노조 탄압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비롯해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한 행정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자본에 유리한 임금 체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고용노동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입구부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방 장관을 막아섰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방 장관과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 측에서는 양 비대위원장과 주봉희·김경자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