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 원 버는 위탁 집배원에게 사업 소득세 징수?

재택 위탁 집배원, 산발적 파업 돌입…"노동자성 인정해야"

우체국의 '사업 소득세' 징수 방침에 반발한 재택 위탁 집배원들이 산발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 재택 위탁 집배원 모임 준비위원회'는 6일 △사업 소득세 징수 결정 폐지 △재택 위탁 집배원들의 노동자성 인정 △시간 외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파업 규모는 600-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택 위탁 집배원이란 주로 대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뜻한다. 우체국에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위탁 집배원들은 하루에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70-80만 원가량을 받는다.

우체국은 최근 이들 재택 위탁 집배원에게 사업 소득세 3.3%를 징수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재택 위탁 집배원 모임 준비위원회'는 "재택 위탁 집배원에게 사업 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재택 위탁 집배원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우정사업본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 달에 70-80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3.3%의 사업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씩 추가로 지출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재택 위탁 집배원의 임금은 13년 동안 시급 85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사장님' 취급하며 마음껏 부려먹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재택 위탁 집배원들은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우체국이 단순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 소득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 집배원들과 대화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370여 명도 수수료 삭감과 벌금 제도 일방 도입에 반발해 지난 4일부터 배송 중단에 들어갔다.

윤정학 CJ대한통운 택배 비대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사들은 편의점 택배 건당 수수료로 1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단가를 받고 있다"며 "다음날 배송 원칙을 어기면, 회사가 퀵서비스를 고용해 배달하고 그 비용을 택배기사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