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회의 결렬, 18일 새벽 서울 버스 파업 돌입

서울시버스노조, 17일 파업출정식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6일 최종 임금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퇴장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며 협상 만료시한인 18일 자정까지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7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버스 노동자 7000여 명은 "서울시는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버스 200대 감축안을 철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시가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17일 새벽 2시30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라톤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9.5% 임금인상을 제시했던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노위가 최종으로 제시한 임금 3.5%, 무사고 포상금 5만 원 인상안을 수용하려고 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퇴장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가결안에 대해 서울시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의 임금은 4~7년차 3호봉을 기준으로 4021만6000원으로 유사 직종이나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했지만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3016억 원이 부족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내버스 4~7년차 노동자의 평균 임금 총액은 3800만 원(월 316만1800원, 시급 11150원)으로 서울시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며 "서울시가 초과급여를 부풀리고 휴가까지 연차수당으로 임금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노동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722만 원(시급 1만6640원)으로, 버스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보다 한 달에 97.1시간 더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사실상 교섭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교섭이 결렬된 이유도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퇴장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노사교섭의 주체가 아니므로 제3자로서 중립적으로 노사문제에 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교섭의 주체임을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측이 파업을 방조할 경우 사측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운영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파업 저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공공연히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버스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버스 200대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배차 간격을 늘림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스가 줄어드는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수송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2010년에도 버스 320대를 줄인 바 있다.

20년차 버스 노동자인 김 모(53) 씨는 "박원순 시장의 슬로건이 '일자리 창출'인데 버스 한 대당 2.6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만큼 버스 200대를 줄이면 520명과 그의 가족이 실직을 당한다"면서 "임금도 현재 세금 떼고 200~210만 원, 두 달에 한 번씩 13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4인 가족이 생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때문에 사실상 교섭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버스 200대 감축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감축'(감차)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