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수입 중단" 촉구

"정부 스스로 2008년 약속지켜야 국민 반감 누그러질 것"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마저 정부의 안일한 광우병 대처 방식에 비판의 칼날을 빼든 셈이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광우병 발생 소식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검역 중단, 수입 일시 중지, 조사단 파견 등의 안전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뒤따를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면 국민들은 정부 뿐 아니라 수출국인 미국에도 불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 스스로 2008년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반감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5월 언론사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소는 120개월 이상인 소이나,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을 넘기지 않은 만큼 광우병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며 검역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하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검역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8년보다 더 거센 광우병 파동이 우리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