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美, 이란·시리아 때문에 北위성 대응 세게 못해"

중국·러시아 협조 받기 위해 북한 비난 '톤다운' 가능성

미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이 나오자 대북 영양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미 북한에 광범위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위성 발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미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로 노리는 체제 선전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동시에 양국의 '2.29' 합의가 무산될 상황에서 대외정책에 쏠리는 비판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12일에서 16일 사이 발사 예정인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AP=연합뉴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은 2.29 합의에서 밝혔던 영양지원 중단을 포함한 '직접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데 모으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미 정부가 취하는 대응의 이면을 보면 선택할 만한 '옵션'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미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에 따라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 또 시리아 및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위성 발사 이후 안보리가 소집돼도 북한 문제에 정치적인 여력을 다 써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이 채택되더라도 수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2.29 합의에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허용 등의 약속을 지키길 기대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한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3차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데 미 정부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이 실제로 벌어지면 미 정부는 유엔 안보리로 사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北 위성 발사 알고도 왜 합의했나?" 갑론을박

한편, 북한이 로켓에 연료 주입을 시작했으며 발사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적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새로운 외교의 장이 열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 우려가 있음에도 2.29 합의를 했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때와 달리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기 전까지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미국 외교라인이 북한에 속았고, 위성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도 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차관보가 지난 2월 베이징(北京)에서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리기 앞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전달한 점을 들며 전문가들의 평가에는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리비어는 지난달 "북한 측 외교관들은 (베이징 협상 당시) 명확하게 위성 발사가 2.29 합의에 명시된 장거리 미사일 시험 금지 위반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측이 이미 위성 발사로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베이징을 떠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자국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북한 주변국들이 올해 한꺼번에 정권교체기를 맞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가해지는 주변국들의 압력을 줄이려고 미국이 2.29 합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북미 양자 뿐 아니라 주변국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점차 완화되고 있던 배경을 들며 반박하고 있다. 상황이 예전과 달리 급박하지 않은데도 2.29 합의를 서두른 미국의 협상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성 발사 14일 유력

한편, 북한은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12일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북한은 12~16일 중 오전 7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발사장 현지 기상 상태와 정치 일정(13일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군사 퍼레이드)을 고려할 때 14일 오전 발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발사장이 있는 평북 동창리 지역은 13~14일 구름만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발사 시간은 대기중에 습기가 줄어드는 정오 무렵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광명성 1호는 정오가 막 지난 오후 12시 7분에, 2009년 광명성 2호는 오전 11시 30분에 발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