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9시 미 의사당에서 가진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미국의 주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그는 모든 미국인들이 '같은 규칙'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적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오바마의 경제 관련 발언은 대부분 세금 문제에 집중됐다. 특히 그는 "세금 개혁은 '버핏 룰'을 따라야 한다"며 "만약 당신이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번다면 30% 이하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보다 세율이 낮다며 부자 증세를 요구했던 워렌 버핏의 주장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백만장자들은 세금 감면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면에 한해 25만 달러 이하를 버는 전체 98% 가구의 세금을 올려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이를 두고 누군가는 '계급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를 상식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논란이 계급투쟁을 부추긴다는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오바마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면서 세금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대한 공격의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치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인 롬니 전 주지사 측은 이날 2010년 기준 자신의 실효세율이 1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투자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때문에 미국의 세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롬니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약 50%에 육박하면서 정치적으로 보다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희망만을 강조하면서 공화당과 타협을 모색한다는 인상을 줬지만,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자 '1%의 탐욕'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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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신년 국정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제조업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창설하고 경제위기를 부른 금융계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부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 방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서명해서 법으로 만든 초당적인 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획보다 빨리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며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문에 자신이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조만간 파나마,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의 대형 자동차 공장이 있는) 디트로이트, 톨레도, 시카고로부터 수출된 미국의 신형차들이 서울의 거리를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한국이 언급된 것은 이 대목이 유일했다.
이란 제재 등 대외정책과 관련해 오바마는 "이란 핵문제 해법을 놓고 한때 분열돼 있던 세계가 외교력을 통해 하나가 됐다"며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은 여전히 가능하며, 훨씬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지난 2년 간 국정연설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했던 북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오바마는 2010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경고했고, 지난해 연설에서는 " "한반도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신년 연설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로 이행중인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바마의 연설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국내 경제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받는 대외정책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화당과 재계는 오바마의 이번 연설을 일단 깎아내렸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미치 데니얼스 인디애아 주지사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을 '장애물'이라고 공격하는 대통령의 행동은 공정하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롬니 전 주지사도 "(오바마가) 말한 것과 실천에 옮긴 것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다.
미 상공회의소의 토마스 도나휴 의장도 성명에서 "오바마가 제안하는 지나치게 많은 해법들은 증세와 더 많은 지출, 새로운 규제에 의존한다"며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자유기업 경제를 키우는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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