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안', 4년 전 대책의 재탕일 뿐"

"현행법상 당연한 의무를 대책이라 주장하는 정부"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 대책을 28일 내놓자, 노동계는 "정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상 당연한 의무를 대책이라고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2년 이상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방침은 현행 비정규직법상 당연한 법적 의무이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나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공공부문 전반에 만연한 외주용역, 파견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은 없거나 매우 미흡하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위치한 중(中)규직을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당사자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대책은 34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단 한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는 속 빈 강정"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의 40% 수준의 저임금 구조와 학생 수 및 예산 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해고를 당하고 있는 등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또한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안은 정부 예산은 단돈 1원도 반영하지 않은 채 소요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시기 또한 자율시행을 권고하고 있다"며 "2011년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즉 호봉제 전환과 정규직화 전환계획이 담겨야 함을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또다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도 "비정규직 9만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실시할 것처럼 발표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부 대책은 대 국민 사기극"이라면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호봉제 실시와 상여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