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걸린 조약을 비공개 날치기로? 초유의 일"

시민단체 "공공정책 무력화로 노동자·서민·농민 생활고 심해질 것"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공개로 날치기 통과시키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가 의회 폭거와 같은 것으로서 이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사회의 1%만을 위한 협정이며 우리 사회의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는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반서민적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사법·국가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매국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한나라당은 독소조항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할망정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날치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ISD는 특별히 기업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제 한미 FTA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한미 양국 간의 국내법적 효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한미 FTA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조차 스스로 입법주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동원해 날치기 처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또한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가 주권의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약을 처리하는데 언론조차 통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문화연대도 "한나라당은 이제 공공의 적일 뿐"이라며 "그들도 온국민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비공개, 비밀투표를 했지만, 이미 국민의 대표임을 저버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선포했다.

새사회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대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불통 정권의 낙인이 찍힌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하며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