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에 부역한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 만든다"

민주‧평화‧복지포럼 "유신체제 청산 특별법도 추진"

박정희 독재에 협력한 반민주행위 부역자들의 인명사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유신체제 청산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추진된다.

정계‧학계‧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화‧복지포럼은 "유신체제 선포 40년을 맞는 2012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 협력한 반민주행위 부역자들의 인명사전 편찬을 신뢰받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유신체제 청산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입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산하에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헌정사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계획은 민주‧평화‧복지포럼이 지난 19일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유신헌법의 위헌성과 유신체제의 청산 방법을 논의하면서 만들어졌다.

민주‧평화‧복지포럼은 "학술대회를 통해 유신헌법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면서 "유신체제의 불법성과 고문 등의 체제 폭력에 대해 역사의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정치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미스런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치적 조치와 함께 당시의 독재정권에 부역한 언론인, 학자, 문인,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권력의 교체와 개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