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성 반도체 공장, 독성물질 교체해야"

걸핏하면 '영업비밀' 핑계 대는 관행에도 쐐기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그동안 백혈병 등 희귀병 피해자가 쏟아졌지만, 삼성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대한 질책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을 전격방문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보건 관리 대책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 측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희귀병에 대한 대책으로 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삼성 노동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취급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해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 관리할 것, △일부 공정에 국한돼 있는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할 것,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 △산업 보건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산업의학 전문의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 방안'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요구는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개선 계획의 효과를 높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보건 관리개선 세부 추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아닌 유해성이 강한 물질(벤젠, 톨루엔 등 788종)을 영업비밀로 처리하는 사례나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화학물질 성분을 무작정 영업 비밀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이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걸핏하면 '영업비밀'을 내세워 관련 정보를 감춰왔던 것을 겨냥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