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권력형 낙하산', 해법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꿔야"

올해 안에 공공기관 주요 임원이 대거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형식상 자율경영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교체 대상인 임원 수는 1000여 명, 새로 임명될 기관장은 약 130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에 달한다.

이에 따라 권력형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3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위원 등 핵심 '노른자 직위' 임원의 최소 45%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핵심적 역할을 했거나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반영하는 장치가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임원 임명제도는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임원의 임명에 관여하는 기구인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과반수가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우, 운영위원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 11명과 정부 관료로 채워졌다. 정부 임명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한 임원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비상임이사가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도 3~5배수로 지나치게 많다"며 "사실상 임원 추천을 위한 사전 심의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3~5배수 후보군 중에 정부의 낙점 후보가 속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유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적격 후보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밟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정부 독점형'인 것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공기업이 참여형 지배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공기업 이사회에는 이해관계자모형이나 직능대표제 방식을 선택해 정부·전문가·종업원 대표 등이 주로 1:1:1 비율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프랑스석탄공사의 경우, 이사회는 정부·전문가·소비자·노동조합이 5:3:2:5 비율로 구성된다.

오 연구실장은 이 같은 외국사례를 짚으며 "한국 공공기관도 '참여형 공공이사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개별 공공기관 이사회의 임원 추천 몫을 이용자 대표, 생산자 대표, 정부·국회에 각각 1/3씩 배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도 "당장 진행되는 권력형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도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공기업에서 임원 인사가 차례차례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시민 인사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