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떡볶이까지…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으로 정해야"

"유통법과 상생법은 껍데기에 불과해"

중소상인과 전문가들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아닌 법적인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제도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중소기업 살리기 모임(대표 천정배 의원)이 주최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자영업 피해사례보고 간담회'에 참여한 발제자들은 "선진국은 대규모점포의 등장에 따른 중소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점 허가제를 두거나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메이저리그 팀이 마이너리그 팀과 야구하는 꼴"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정만 변호사는 "프랑스에서는 1000㎡ 이상의 유통점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지역상업개발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며 "반면에 한국의 유통법은 3000㎡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진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보는데다, 개설하는 데도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중소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2006년에 폐지됐다"며 "민변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또한 발제에서 "(대형 유통업체는) 재래시장 근처 500m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700m에 들어오고, 지분을 50%로 제한하면 49%로 해서 개점한다"며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시장 분리라는 근본적인 정책 없이 조금씩 막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이 아닌 법적인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팀은 마이너리그 팀과 자유롭게 경기하지 않는다"며 "리그 간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제도적으로 리그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 야구에서 리그의 경계선을 허문다면 메이저리그 팀은 마이너리그 팀을 대부분 이기겠지만, 장기적으로 야구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진다"며 "항상 이기기만 하는 사람은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포장마차도 대기업 이름 걸고 들어올 수도"

간담회에는 중소상인들의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조중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장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골목상권에 들어오면 150~200만 원이었던 월세가 두세 배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또한 "대기업이 학교 급식을 맡으면 모든 음식재료를 중앙에서 사들인다"며 "학교 급식을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식자재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도 산다. 서울에 대기업만 납품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상공인지원실장은 "대기업이 자동차 정비업, 제과점, 화장품, 주유소까지 영역을 침해했고, 최근에는 국수, 떡볶이, 라면가게도 들어왔다"며 "앞으로는 포장마차도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거래도 문제"라며 "백화점은 판촉비나 인테리어비를 (중소상인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살리기 모임의 대표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부당하게 여러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억누르고 수탈한다는 것은 다 알려졌다"며 "이는 한국 사회의 법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이 제 일을 제대로 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통상도 중요하고 수출도 잘 돼야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국가 목표를 삼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부에 힘을 실어주고,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