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증가율 6배 늘 동안 가계 소득증가율은 '반토막'

민주노총 "4인 가구 평균소득, 표준생계비의 78.3%"

노동자의 평균 가구 소득이 표준생계비의 78.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년간 기업 소득증가율은 6배 가량 늘었지만, 가계 소득증가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성장의 단물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가 월 505만3021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자료의 중앙값을 내보면,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는 104만1741원, 식료품비 104만412원, 교육비 38만 원, 교통통신비 56만3188원 등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 4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395만4994원에 불과해 표준생계비의 78.3%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고 6.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구생계 향상을 위한 경제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소득 지표를 보면 '양극화' 현상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가계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경제가 성장해도 기업이 낸 소득이 가계에까지 돌아가지 못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은 2006년(61.3%)을 기점으로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8%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08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한국은 실질임금 하향속도가 주요 27개국 중에 1위다. ILO(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 115개국 임금통계를 분석한 '2010년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임금 하락 속도는 지난 3년간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7년 이후 3년 동안 -1.8%, -1.5%, -3.3%를 기록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26%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는 2002년 22.9%에서 2010년 26.9%로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일자리는 약 280만4000개가 늘었지만, 그중 47.2%(132만4000개)는 저임금 일자리였다.

민주노총은 "가구 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소득 독점을 개선할 분배구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